유료방송 합산 규제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시간을 번 KT는 규제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유료방송 가입가구 1/3’ 규제에 대해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불필요 규제”라고 언급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3일 법안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유료방송 중 KT만 반대하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법’에 대한 질의가 다수 나왔다. 또, KT가 6600원의 저가출혈경쟁에 나선 것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존중해야하지만...”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유료방송 가구 수는 2700만으로 1/3인 850만으로 규제되고 있다. KT와 스카이라이프가 합산해 가입자가 730만 정도로 약100만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 법에 반대하는 사업자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존중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규제에서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시장 변화에 맞춰는 등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최 장관은 ‘이 법에 반대하는 사업자가 어디냐’는 물음에 “아무래도 자기 영업에 제약을 받는 사업자”라고 답하며, ‘KT’라는 회사명을 피해갔다.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다 확인을 안 해봤다”라고 답해 지적을 받았다.

최민희 의원은 “갈등조정을 위해서 각 사업자들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않느냐”면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케이블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합산 규제법에 다 찬성하는 입장이다. 결국, 반대하는 곳은 KT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시청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찬성하는 쪽은 KT독점 방지를 주장한다”며 “시청권도 중요하지만 독점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해소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KT의 6600원 저가 상품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료가입자 평균 부담 비용이 8000원 정도인데 6600원이면 아주 싼 것”이라며 “이 시점에 KT가 출혈경쟁하는 이유는 스카이라이프와 합해 가구 40%라고 하면 7% 가입자를 탈퇴시켜야하는 상황이라는 반대논리를 만들기 위한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KT, ‘KT만 규제’ 논리로 ‘입법’ 막고 시장에선 ‘덤핑’ 영업)

유료방송 규제는 불필요?…최양희 장관, “시장경쟁” VS 야당의원들, “공정경쟁”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유료방송 가입가구 1/3’ 규제를 시행하며 일몰제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언급해 논란을 낳았다. 최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과도한 규제나 필요없는 규제가 혹시 있으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제(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굳이 그 규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했는데 생각이 다르다”며 “자유로운 경쟁은 잘못하다가는 거대기업만 키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맞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간사 또한 ‘유료방송 가입가구 1/3’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다”라며 “KT에 유료방송 소유규제를 풀어줬지만 점유율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간사는 “특정 대기업이 특정 시장에 80%의 점유율 하게 되면 규제기관의 말을 안 듣는다. 이것이 수십년 된 사회적 합의인데 이를 두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유료방송 규제와 관련한 ‘일몰제’ 의견에 대해서도 “꼼수 부리지 말라”며 “1/3 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을 막겠다는 균형정책이다. 업체 논리에 휘말려 철학과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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