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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KT ‘합산규제’ 한다1, 2안 모두 유료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 포함 합산규제
박장준 기자 | 승인 2014.11.27 17:17

정부가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기 위해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안)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 위성방송사업자(KT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3분의 1 범위를 초과해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겸영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점유율 33%를 목전에 둔 KT 입장에서는 최악인 셈이다.

<미디어스>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앞두고 작성한 ‘방송법-IPTV법-통합법안 3단비교표’를 입수했다.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조문을 비교하고, 미래부-방통위 공동연구반이 확정한 ‘통합방송법(안)’을 비교한 자료다. A4 기준 66쪽에 달하는 이 자료에는 법의 목적(1조)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정의(2조)부터 금지행위(85조)까지 통합방송법 전문이 담겨 있다.

   
▲미래부-방통위가 작성한 방송법-IPTV법-통합법안 3단비교표.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다룬 통합방송법(안) 제2장 8조 9항을 두 가지로 제안했다. 1안은 “유료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유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고, 2안은 “유료방송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안에 ‘3년 뒤 재검토 또는 일몰제’라는 단서를 달았다. 여기에 12항은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안은 시행령으로, 2안은 법률로 점유율을 규제하겠다는 것. 국회에서 1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2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1안이든 2안이든 KT그룹은 ‘IPTV+위성방송’ 합산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올해 3분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425만8182명이고 KT 가입자는 563만4831명이다. 2014년 9월 말 기준 유료방송가입자는 2923만3020명인데 KT그룹의 점유율은 총 33.85%(=14.57%+19.28%)다.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과 올레TV의 VOD서비스를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 234만841명을 뺀 점유율은 25.83%다.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점유율이 28.1%라는 주장도 있다.

KT는 그 동안 ‘이동전화+인터넷+TV’ 결합상품을 활용해 ‘공짜TV’ 마케팅을 해왔고, 계열사이자 전국 독점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해 점유율을 높여왔다. 통합방송법(안) 대로라면 KT그룹은 2~3년 뒤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IPTV 가입자가 2012년 631만 명에서 2013년 861만 명, 올해 3분기 1033만 명으로 해마다 200만 명 이상 증가하고 KT의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KT 입장에서 두 가지 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KT가 스카이라이프를 계열분리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OTS 가입자에게 올레TV를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스카이라이프를 ‘버릴’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의 IPTV법 개정안이나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입법을 지연시킨 것처럼 또 다시 시행령 개정(1안)이나 통합방송법 입법(2안)을 늦추고, 그 동안 점유율을 33% 이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려 점유율 상한기준을 높일 수도 있다.

합산규제는 뜨거운 감자다. 미래부-방통위 공청회를 앞두고 KT와 반KT진영은 서로 입장을 내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케이블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국회에 “전병헌, 홍문종 의원 법안은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모두 소유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1/3 가입자 초과가 임박한 KT그룹의 특혜 및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합산규제 법안을 연내 입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T는 “합산규제는 세계 유례없는 반(反)소비자 반(反)산업 규제”라며 “합산규제를 도입하면 기업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케이블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재벌 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최근 KT는 점유율 상한기준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스카이라이프는 1안을 받아들이되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 영구 허용’을 얻어내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스카이라이프는 계열분리 이후 오픈플랫폼이 되더라도 살아남을 수도 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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