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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합의 번복, '무상'엔 돈 안쓰고 '누리'에만 쓰겠단 새누리당보수언론도 우려한 ‘여-여’ 갈등, ‘정치 실종’의 시대
한윤형 기자 | 승인 2014.11.21 14:00

예산안 협의가 아수라장으로 치닫고 있다. 20일에는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누리과정 소관 국회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야 간사인 신성범‧김태년 의원과 함께 도출한 합의 사안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이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뒤엎는 일이 발생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주도한 3자 합의는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것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떠넘기기’ 양상이 된 ‘예산 논쟁’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질 생각이 없고,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은 실현하되 야권공약인 무상급식은 포기하라는 양자택일의 요구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 21일자 조선일보 5면 기사
 
이에 대해서는 보수언론들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다. 21일 <조선일보>는 <무상 보육 與·與 충돌, 이 정권은 黨·政 협의도 안 하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중앙 대 지방, 여야(與野) 대립에 이어 여·여(與·與) 갈등까지 불거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무상 보육은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고 총예산 규모도 4조원에 달한다. 이런 예산안에 대한 여·야·정(與·野·政) 협상을 시도하면서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의견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면서, “황 부총리는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고 교육과 복지 문제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를 맡고 있다. 그런 황 부총리가 정부 부처 간 회의나 최소한의 당·정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 협상에 끼어들었다가 여당 지도부로부터 면박을 받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정부·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 역시 <집권당과 정부가 부추긴 무상보육 혼란>란 제목의 사설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차질을 빚어온 예산 심의가 여권의 자중지란으로 더 꼬이게 됐다. 당장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온전한 예산 심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예산 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사전에 해당 부처 간, 또 당정 간에 치밀한 논의나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사설은 새누리당이 취하는 양자택일 전략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당이 분열하는 것이 보기가 안좋다는 주장일 따름이다. 
 
   
▲ 21일자 한겨레 4면 기사
 
진보언론은 이 문제에 관한 사설을 쓰지 않은 가운데 중도성향의 <한국일보>는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합의사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한국일보>는 <누리과정 예산 '與野政 3자 합의' 지키는 게 옳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완고한 자세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렛대 삼아 다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는지 알 수 없으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새누리당의 양자택일 전략을 비판하면서, “이번 일이 빌미가 돼 전체 예산심사 과정 곳곳에서 파행을 빚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일은 정국 파행을 부를 최악의 선택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3자 합의 수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 사단의 가까운 원인은 중앙정부가 복지의 책임을 지방이나 교육청에 떠밀고 있다는 것이고, 좀더 근본적인 원인은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다. 이를 보수언론은 ‘무상’ 시리즈가 한계에 왔다고 주장한다. 따지고 보면 누리과정도 무상보육임에도, 무상급식엔 돈을 쓰지 않고 누리과정에 돈을 쓰는 새누리당의 양자택일 전략은 비판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통해 물려준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연금을 부수거나 공기업을 팔아넘기는 식의 공공성 훼손 이외의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기업에게 깎아준 세금을 되돌릴 의사는 없고, 여러 가지 ‘꼼수’로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나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뒤집는 행태에 대해 극렬 비판했다. 상황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초유의 사건의 유가족을 설득해가며 이뤄야 했던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었다. 그에 비하면 새누리당의 지금 행동은 자신들의 정치전략을 고수하겠다는 것 정도다. 합의 번복에 ‘대의정치 붕괴’를 말하던 이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아수라장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치 실종’ 현상의 일단을 다시 한번 엿보게 됐다.
 

한윤형 기자  a_hrim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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