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10일 현행 방송광고판매제도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해온 종교, 지역방송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열어 한국방송광고공사 이외에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인 민영 미디어렙을 2009년 이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도입하려는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경쟁체제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이라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코바코는 일단 그대로 두고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면서 “다만 오는 2009년까지 민영 미디어렙 신설에 따른 종교방송 및 지역방송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 여당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2009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에서 한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기가 2009년 이후로 늦춰지고 종교·지역방송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전제됐을 뿐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 여당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민영 미디어렙이라는 광고판매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은 종교·지역방송 등 광고 취약 매체의 존립 기반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MBC 민영화 논란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정부 여당도 이를 의식한 듯 오는 2009년까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쟁체제 도입에 있어 ‘2009년까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종교 지역방송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종교방송 관계자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 여당의 입장은 일관된 것 같다”면서 “보완책을 마련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종교방송에게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자구적 노력이 포함된 보완책이라든가 한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상시적인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