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고?

지나친 가격 경쟁을 막고 컨텐츠의 질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도서정가제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 할인율이 15% 이내로 제한되는 게 핵심이다. 실용도서와 초등학교 참고서 등 모든 책을 대상으로 한다. 출간 18개월이 지난 도서에 대해선 출판사가 재정가를 매길 수 있다.

- 오늘 아침신문 톱뉴스는 뭔가?

작년 수능 출제오류 피해자 구제안에 대한 뉴스다. <경향신문>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 지원한 대학별로 성적을 재산정해 합격자로 판정될 경우 내년 3월 정원 외 추가 입학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을 1면 보도했다. 해당 문항을 전부 정답처리함에 따라 당시 오답처리 된 1만8884명 중 9073명이 등급 상승 혜택을 받게 됐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수능 출제 오류를 피해학생 구제로 끝낼 일이 아니라면서 출제 및 검증시스템의 강화와 한계에 봉착한 수능체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어제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는 소식도 1면에 보이는데?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5000여억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 예결특위에 넘기기로 구두합의 했다. 이 합의에는 지방채 발행 축소와 중앙정부의 지방채 발행 보증 및 이자 보전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그런데 이 합의 직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갖고 “우리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해 합의가 파기됐다. 이 과정에서 김재원 부대표는 황우여 부총리가 월권을 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력 반발했고 여당 측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간사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당연히 교문위는 여당이 불참해 파행으로 끝났다. <한국일보>가 이 소식을 1면에 다루고 있다.

- 이 문제는 사설에서도 다뤄지고 있는데?

<한국일보>는 주무부처 장관인 황우여 부총리가 큰 틀에서 양보를 했고 여야 간사가 이를 받아들였는데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일을 빌미로 예산심사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걸 여당 지도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고 예산 규모도 큰 사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의견 조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황우여 부총리가 당정협의도 없이 국회 협상에 끼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국민을 설득하려면 집권세력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50대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도 1면 보도되고 있는데?

<한겨레>는 1면에서 2000년대 중반 부동산 폭등기에 대거 돈을 빌려 집을 샀던 베이비붐 세대가 50대가 된 현재도 부채를 거의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0년 안에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50대 폭탄론’이 제기된 셈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보고서에 드러나 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사설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더 문제라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다른 신문들은 1면에서 어떤 소식 다루고 있나?

<중앙일보>는 4대강 사업 담합에 건설 수출이 발목을 잡혔다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외국의 발주처들로부터 국내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처벌받은 내용을 소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에서는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지나치게 몰아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함께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내년 1월부터 생산되는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경유 상용차에 유럽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다고 1면 보도했다. 이를 통해 특장차의 가격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오르고 유지비용도 연간 10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셈이다. <조선일보>는 오늘 1면에서 범죄 청정지역 15개군을 소개했다. 주로 농어촌지역에 집중돼있는데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농촌 지역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범죄를 줄인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전했다.

-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회동을 했다는 기사도 눈에 띄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개혁안의 연내처리를 강조하는가 하면 국회에 계류된 FTA 비준안과 예산안,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당에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납작 엎드린 태도를 유지했다. 개헌 등을 고리로 청와대와 불편한 장면을 연출한 것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에도 회동을 제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리머니식 만남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소식도 눈에 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도하는 총파업에 2만여명의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초단시간 근로 쪼개기 계약 등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파업 참가자들 중에는 조리 영양사 직군의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국 966개교에서 급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파업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노조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강원, 경남, 광주 등을 제외한 시도에서 오늘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3800여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만족할 만한 대안이 없으면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 인터넷에서는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나?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살아났다는 소식이 화제다. 지난 18일 이 노인이 자신의 집 방안에 쓰러져 있는 게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노인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맥박이 수십분 동안 돌아오지 않아 당직 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노인을 냉동고에 넣기 전 살펴보다 목 울대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노인은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이 노인에게 사망판정을 내렸던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 노인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비 등의 부담 우려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