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G20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내일 귀국 예정금주 내 신설조직 인사 단행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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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 이틀째 참석한 후 내일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을 끝으로 중국 베이징, 미얀마 네피도, 호주 브리즈번으로 이어지는 이번 다자회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17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이날 세션2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G20의 정책 공조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spillback)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언급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각국의 통화정책의 조율과,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은 2010년 당시 박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1의 방어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박 대통령은 이날 금융불안 재발에 대비한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의 정비 필요성을 새로이 제안하면서 과거 제안을 다시 언급했다.
또 세선3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아시아 최초 전국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ESS)를 결합해 저장한 에너지를 되팔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G20 국가들이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를 개도국 등 국제사회와 공유해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강조했으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을 촉구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 발휘를 위해 개도국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GCF의 역할 및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은 30억 달러, 일본은 15억 달러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과 멕시코도 공감을 표시하는 등 호응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 후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되는 것을 고려해 장관급 국민안전처장과 차관급 인사혁신처장 등 신설 조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윤형 기자 a_hriman@hot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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