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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입도시설 공사 취소는 일본 정부의 외교 성과"정부, 꼬여버린 한일 관계 정상회담에 사활?
한윤형 기자 | 승인 2014.11.07 10:25

한국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취소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일본의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건을 포함해 다케시마(독도) 내 한국 측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급에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번에 계획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 아닐까"라며 일본 정부의 외교 성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다시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찬반 양론이 나온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 지역구, 독도가 포함됨)은 입도지원센터가 “우리가 독도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정부 정책을 본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하고도 안전한 시설이다”라고 주장했다.
 
박명재 의원은 “실효적 지배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가서 밟아보고 사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지금 1년에 20만명, 30만명이 방문하는데 그들에 대한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 이건 영유권 강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10월 29일 독도의 달을 맞아 독도에서 진도 소포리 마을주민 40여명이 강강술래 공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또 박명재 의원은 “2005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독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입도 허용을 하게 된다. 2008년도 이르러서 독도 방문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문제가 생겼으면 입도를 금지시키든지 이렇게 20만 내지 30만 명이 방문하게 된 국민들에게 안전시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코너에 출연한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일본이 내심 원하는 걸 우리가 왜 자꾸 해주는가”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2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이를 비판한 바 있다. 송 전 장관은 그 당시 상황을 다시 묻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거기 간 것 자체가 한국 대통령이 여기 분쟁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지금 공개하는 것하고 같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이 시설이 일반 시설이냐 군사시설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이걸 당연히 일본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의 악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송 전 장관은 “만약에 일본이, 이 독도에 대해서 행동을 한다면 일본은 얻는 거보다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걸 잘 안다. 왜냐하면 독도의 반대의 케이스에 있는 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대 문제다. 만약에 일본이 행동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거꾸로 센카쿠 이런 문제에 대해선 중국이 오히려 반대로 행동을 해서 일본을 더 곤혹하게 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일본이 독도에 물리력을 쓴다면 거꾸로 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진단이었다.
 
한편 ‘친박’ 핵심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한일 양국이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일 거라고 설명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기준 의원은 “한일정상이 만나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국익을 생각해서 또 앞으로 경제적 지리적으로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에 이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실무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법을 내놓은 그런 상태였는데 아마 그 일본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매듭을 짓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들었다”라면서, “이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에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상당히 좀 진전이 있었다고 저도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것(위안부 문제)이 딱 풀려야 그 다음 정상회담으로 가야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선 의견을 접근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보충설명했다.
 

한윤형 기자  a_hrim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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