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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적반하장 “아이폰 대란 일부 유통점 탓”3사 동시 입장 발표… “유통점, 본사 지침에 상반” “재발하면 내부조사”?
박장준 기자 | 승인 2014.11.05 18:12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일 오전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사업자들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책임소재는 유통점으로 떠넘겼다. 사업자들은 일부 유통점이 본사 지침과 달리 과열경쟁을 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아이폰 3사 동시 출시에 가입자를 뺏기 위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상향조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 (사진=SK텔레콤)

KT는 오전 10시께 <iPhone 6 시장 과열 관련 KT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폰 공급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애플이 3사에 아이폰6 시리즈를 동시에 출시하면서 시장과열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KT는 아이폰3부터 아이폰4까지 단독출시를 했다. 4S부터는 KT와 SK텔레콤이 공동출시했고, 3사가 동시에 아이폰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사실상 LG유플러스를 겨냥, 유플러스가 불법의 주체라고 주장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오전 11시께 <아이폰6 시장 과열 관련 SK텔레콤 입장>에서 “이통시장 선도사업자로서 이러한 상황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일부 판매점 등에서 발생한 편법영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이용자들께 불편과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상황이 재벌할 경우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3사 중에서는 가장 ‘책임감’을 표현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유통점으로 꼬리를 자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유플러스는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본사의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시장을 혼탁케 하여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특히 단통법이 시행초기의 혼란을 벗어나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단통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당사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모두 본사 지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사는 모두 “사업자간 과열경쟁 등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을 예상했다. 그리고 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주말개통을 허락해 달라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1일과 2일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즉 ‘리베이트’를 경쟁적으로 상향조정했다. 논란이 일자 “경쟁사업자가 장려금을 올려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고 항변하기까지 했다.

적반하장 화법이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불만과 정부의 압박에 등떠밀려 ‘유감’을 표명한 모양새다. 그러나 일부 유통점으로 꼬리를 자르고, 다른 사업자 탓을 하는 데 급급했다. 형식적으로 대 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동통신사는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를 했다. 아이폰6 시리즈 출시로 수십 만 아이폰 이용자를 지금보다 고가요금제에 올려태워 가입자당 매출(ARPU) 인상 발판을 마련했다. 대란은 끝났고, 이동통신사만 입가리고 웃고 있는 꼴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유통점을 대란 책임자로 지목한 이동통신사 주장을 반박했다. 협회는 “지원금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번 대란의 경우 과도하게 지급된 장려금을 유통점이 모두 취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직접 할인해줬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란은 몇 개의 불법 온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주범인 이들과 원인을 제공한 통신사는 놔두고 (방통위가) 영세한 유통점만 무차별 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아예 유통점 말살을 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이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법온라인 업체를 통해 촉발된 대란의 피해자는 선량한 일반 유통점과 소비자”라며 “우리 유통점은 뒤늦은 정보와 단말기 절대부족으로 판매도 못한 채 후유증으로 피해만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통신사는 유통의 최약자인 일반 유통점만 단속과 처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장려금을 휴일 야밤에 기습적으로 지급하는 의도에 대해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Phone 6 시장 과열 관련 KT의 입장>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아이폰 6 시장 과열에 대한 KT 입장입니다.

▶ 아이폰 공급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았음

▶ KT는 단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사전예약가입자 위주로 영업을 진행하고, 유통채널에 대해서 페이백/과다경품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침을 전달한 바 있음

▶ 하지만, 지난 주말 대부분의 유통점은 정상영업을 했으나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하게 된 점은 당사로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 KT는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영업에 관련된 유통점에 대해서는 전산정지/단말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음. 더불어,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적극 협력하는 한편 사실여부 파악을 통한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단통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 또한, 모든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요금제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장구도를 서비스경쟁과 품질경쟁으로 전환시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음

<아이폰6 시장 과열 관련 SK텔레콤 입장>

□ 지난 주말 아이폰6 시장 과열 관련 SK텔레콤 입장입니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SK텔레콤은 법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지난 주말, 아이폰6 출시에 따른 사업자간 과열경쟁 등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 이통시장 선도사업자로서 이러한 상황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일부 판매점 등에서 발생한 편법영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이용자들께 불편과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향후 SK텔레콤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재발될 경우 엄정한 내부조사를 통해 사내 관련자는 물론 관련 유통망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정부 시장조사에도 적극 협력하여 사태의 원인을 엄밀히 밝힘으로써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SK텔레콤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요금상품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 경쟁의 틀을 서비스와 품질 중심으로 전환시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이폰6 시장과열 관련 LG유플러스 입장>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고객들의 휴대폰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한편, 멤버십 혜택도 대폭 강화하는 등 고객의 실질적 혜택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주말 휴대폰 지원금 관련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본사의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시장을 혼탁케 하여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단통법이 시행초기의 혼란을 벗어나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단통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당사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요금제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장구도를 서비스경쟁과 고객혜택으로 전환시켜 단통법을 정착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아이폰 대란의 시작점?!>

❒ 아이폰 대란의 시작점은 정부의 단통법 호도를 위한 갑작스런 주말 전산 오픈

① 미래부와 통신3사의 단통법 초기안착을 호도하기 위하여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중지되었던 주말 전산을 아이폰 예약가입자 불편해소라는 명분하에 10월31일(금) 22시에 갑작스레 전산오픈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곧 불법 온라인 업체의 판매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 협회는 이번 예약 가입 상황이 3년 만에 전산을 오픈할 정도로 절실하게 많았는지 묻고 싶다. 기존 대란과 비교할 때 아이폰 예약가입자의 편의는 중요하고, 기존 전산의 문제 발생으로 며칠씩 기다리던 소비자들과 긴 연휴에 예약 신청한 가입자들의 편의는 중요하지 않았었나 되묻고 싶다.

② 불법 온라인 업체를 묵인 · 방조한 미래부와 방통위, 통신3사는 현재 이용자 차별이라는 명분으로 이 나라의 선량한 국민인 판매점 사장님에게 협박과 회유를 일삼는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③ 주말 전산 오픈과 아이폰 출시로 인하여 불법 온라인판매가 횡횡 할 징후가 1일 날 이미 예견되었으나 방통위와 통신3사는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에 어떠한 주의나 경고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였다. 이로 인하여 2일 오전 갑자기 불법 온라인에서 판매한 아이폰의 개통 제한이 되었으며 개통 취소 및 기기 회수를 단행케 하였다.

❍ 극 소수의 불 · 편법 영업을 한 온라인 유통점들은 통신사 보호 하에 개통취소 및 개통제한 · 기기회수 등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 가고 있으나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한 일반 유통점들은 방통위의 과잉 단속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4) 불법 온라인 업체들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통신3사는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한 알고 있다. 이에 통신3사는 불법 영업 업체를 즉각 공개하여 묵묵히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일선 유통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선 안될 것이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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