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가 지난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엄중대처’를 천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실시에도 불구하고 애플사의 아이폰6에 대한 보조금 과다지급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분노를 느낀다”면서 “관계 부처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발언했다.
정홍원 총리는 일부 언론 등에서 단통법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행 한 달여가 지났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시장에 좋은 신호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9월과 비교해 10월에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31%에서 48%로 늘어났고, 중고폰 이용 개통 수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켜보면서 효과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들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직접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면서 “앞으로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 환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시 같은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관련 “일부 이동통신사에서 요금 인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양희 장관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가제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가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미래부 요금정책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