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29일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원을 축소한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당초 10월 말로 예정한 직접고용 정책 발표를 미루면서 나온 공고다. 현장에서는 ‘직접고용 하라고 했더니 구조조정을 계획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12월께 직접고용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다산콜센터를 운영할 위탁업체 2곳을 모집한다는 모집공고를 냈다. 다산콜센터 누리집에 4일 게재된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센터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를 보면, 서울시는 업체 수를 기존 3곳에서 ‘2곳’으로 줄였고 상담사도 2012년 공고 당시 500명에서 ‘400명 내외’로 조정했다.
특히 서울시가 제시한 금액은 위탁업체더러 ‘구조조정’을 하라고 맡기는 꼴이다. 공고에 나온 다산콜센터 예산은 업체별 65억 원, 총 130억 원인데 이는 올해 예산보다 45억 원 적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를 꾸준히 축소해왔다. 2012년 사업비는 196억4464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인력규모는 524명(상담원 500명, 관리자 24명)에서 405명(상담사 363명, 상담팀장 22명, 스태프 20명)으로 119명 줄었다. 상담사는 줄었고 관리직은 늘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김영아)는 서울시가 직접고용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위탁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다양한 형태의 직접고용 모델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구조조정 이후 직접고용’ 가능성이 커보인다. 서울시는 “정책변경에 의해 사업형태 및 기간 변동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위탁기간을 현행 2년으로 공고했다.
서울시는 애초 10월 말 직접고용 관련 연구를 마치고 관련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발표를 연기했다.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관계자는 4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보고서가 나왔지만 보완할 점이 있어서 ‘정책숙의’ 기간을 갖기로 했다”며 “11월 중 보고서가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12월 중 직접고용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서울시당 김일웅 위원장은 5일 <미디어스>와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인 만큼 위탁업체 공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일웅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은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정당의 요구에 시간만 끌고 있는 꼴”이라며 “진짜 사용자인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노사갈등에도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5일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지부는 서울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업체 중 한 곳인 KTCS의 관리자가 노동조합 교육시간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노동조합 간부의 단체협약 관련 실무협의회 참석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서울시 인권센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노사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