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벽 아이폰6 16G 모델을 10만~20만 원대로 덤핑 처리한 아이폰 대란은 이동통신사가 연출하고 대형유통점이 주연을 맡은 ‘단통법 맞춤 호갱님 프로젝트’가 분명해 보인다. 예약가입에 줄을 서며 개통을 기다린 아이폰 이용자는 졸지에 ‘호갱님’이 됐다. 이동통신사는 유통점에 개통 건당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상향 조정, 최대 75만 원을 약속했다. 이게 대란의 시작이었다. 이동통신 3사는 모두 “○○가 먼저 시작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동통신사의 책임이 분명하지만 언론보도는 이상하다 못해 수상하다. 디지털타임스는 3일자 1면 기사 <결국 터진 ‘보조금’… 아이폰6 벌써 공짜폰 됐다>에서 에서 “이동통신들이 실정법까지 위반해가며 ‘아이폰 챙기기’에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며 “국내 이통사들이 국산 폰보다 상대적으로 애플 아이폰에 더 많은 지원금과 구매혜택을 줘 가입자 모시기 경쟁에 나서면서, ‘국산 역차별’ 등 시장 왜곡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점을 흐리는 것인지, 삼성을 챙기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 없다.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을 꼬리 삼아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두고 ‘아이폰 챙기기’로 보는 것은 억측이다. 언론이 지적해야 할 것은 이동통신사가 아이폰 이용자들을 한 번 더 ‘고가 요금제’에 태웠는 점이다. 아이폰 이용자 76%는 새 아이폰으로 교체한다. 충성도 높은 아이폰 이용자를 한 번 잡아두면 이동통신사는 가입자당 매출을 1~2만 원 쉽게 올릴 수 있다.
언론의 관심은 ‘문제의 그 법’ 단통법에 쏠려 있다. 단통법은 삼성전자의 의견을 100% 수용, 제조사에 대한 규제는 없는 반쪽짜리 법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이통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유통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설계됐다. 보조금을 공시해 이용자 차별을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전 국민이 호갱님이 되는 상황이다. 차라리 과거 보조금 살포 시대가 낫다는 불만이 쏟아질 정도다.
실효성 없는 법 때문에 대란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대란의 이익’이 흘러 들어가는 이동통신사에 주목해야 한다. 3사의 3분기 실적을 보면 사업자들은 단통법 시행 전 온갖 대란을 거치며 ‘출혈경쟁’을 벌이고도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금융권에서는 단통법 덕에 사업자들의 4분기 실적은 지금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본다. 이통 3사는 최근 LTE 3천만 시대를 이룩했고, 가입자당 매출은 현재 3만원 중반대에서 4만원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언론은 뜬구름만 잡는다.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실효성은 없다. 사업자들은 이번 아이폰 대란처럼 보조금이든 리베이트든 돈을 풀어야 할 때만 돈을 푼다. 지금 돈을 풀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단통법을 개정해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묻자는 주장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단통법은 삼성 등 사업자에 포획된 기술관료들이 새누리당에 발주한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가 삼성 뒤통수를 치는 일은 단언컨대 없다.
지금 언론이 내놓은 단통법 개정, 과징금 및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은 본질을 흐린다. 핵심은 통신요금이다. 이동통신사는 3G에서 4G LTE로 절반 이상 전환에 성공했는데도 3G 요금을 내리지 않고 있다. 통신이용행태가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자 음성통화와 문자를 일부 무료화한 게 전부다. LTE도 마찬가지. 요금제 금액은 갈수록 상향 조정 중이다. 유통점에 75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해도 괜찮다. 통신요금으로 마케팅비를 뽑아내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 않는다. 언론이 집중할 것은 딱 하나, ‘통신요금 인하’ 여론전뿐이다. 사업자들이 원가를 얼마나 부풀려, 얼만큼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이용자들의 요구는 나 몰라라 하고 사업자와 국회, 정부의 고공플레이를 중계하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다. 이번에도 정부는 ‘엄단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국회는 ‘법을 바꾸겠다’며 시동을 걸고, 사업자들은 ‘이러면 다 죽습니다’라며 죽는 시늉을 할 게 빤하다.
답은 나와 있지만, 삼성과 이통 3사 없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언론이 전향할(?) 가능성은 낮다.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삼성이 한국의 이용자들을 “실험실의 마루타”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삼성과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 교체주기를 16개월(세계 1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LTE 전환도 거의 끝냈다. 아이폰 이용자를 포함, 전 국민 호갱님화를 거의 끝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독자가 호갱이 될 때까지 언론이 침묵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