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700MHz 주파수 중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할 것을 전제로 하는 2015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비판이 쏟아졌다. 미래부는 그동안 “용도가 결정된 바 없다”, “방통위와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해왔다. 또한 최양희 장관은 700MHz 주파수를 재난망과 함께 통신용으로 40MHz를 할당하더라도 UHD전국방송이 가능하다고 말해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30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부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였다. 그런데, 이날 미래부가 제출한 2015년 예산안에서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700MHz 주파수 중 40MHz 폭을 통신에 경매로 할당해 2080억 원을 2015년도 세입예산으로 책정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런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도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주파수 할당을 염두에 두지 않은 예산안이라고 발언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먼저 “미래부의 2015년 예산안이 700MHz 주파수 대역을 통신사에 경매로 할당하는 것을 전제로 들어간 것이냐?”고 물었다. 최양희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700MHz 할당이 반영 안된 예산안이라는 말이냐’는 물음에도 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에 “광개토플랜은 미래부가 출생하기 전 방통위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왜 미래부가 700MHz 대역을 통신사에 우선 할당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700MHz 주파수의 소관은 방송용이다. 재난망에 우선적으로 일부를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미래부는 보조적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700MHz 주파수 할당 이전에 국회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한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그런데 10분 뒤, 최양희 장관은 “700MHz 대역 경매대금이 예산에 편성됐느냐는 질문에 ‘잘 몰라서’ 급하게 아닐 것이라고 답했는데, (다시) 파악해보니 통신용으로 40MHz 대역을 경매해 2080억원을 수입으로 예산을 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최 장관은 이어 “통신용으로 경매가 안 되더라도 기금의 여유자금이 많기 때문에 지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주파수 할당 논란이 벌어지기 이전에 기재부에 제출해 '통신용 매각'이 잡혀있는 설명이었다.
전병헌 의원은 그러나 “700MHz 주파수는 국감에서 쟁점화됐는데 장관이 그 정도 파악도 안하고 답변을 하고 있다면 그게 자질로 맞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전 의원은 “특히, 방통위와 미래부 모두 ‘아직 논의 중’, ‘결정된 건 없다’고 답해왔다”며 “그런데 미래부가 단독으로 방통위와 전혀 협의도 없이 독선적으로 주파수 대역 전체로 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된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질책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또한 “700MHz 주파수와 관련해 국회에서 뭐라고 하고 우려가 제기되건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인상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최양희 장관, “통신에 40MHz 할당해도 UHD서비스 전국방송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700MHz 주파수와 관련해 “기술적으로 재난망과 통신용, 방송용에 모두 할당이 가능한가”라면서 “그 경우, UHD방송의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느냐. (통신용에 40MHz 대역까지 모두 할당할 경우) UHD 전국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기술적으로) 3가지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서 “UHD 전국방송 가능 여부는 주파수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운용의 문제”라고 답했다. 최 장관은 또한 “방통위와 협의해 방송계와 통신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은 곧바로 논란을 일으켰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나왔던 말은 700MHz 주파수 중 재난망으로 20MHz 폭을 배정하고 통신에 40MHz 폭을 경매할당하면 나머지로는 UHD서비스의 전국방송은 안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며 “그런데, 최양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방송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UHD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주파수 54MHz 폭을 확보하려면 재난망 20MHz 폭 역시 대역을 잘 선정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다시 묻는다. 재난망과 통신용으로 할당하고 혼선을 고려하면 남는 폭은 30~40MHz 폭밖에 안 된다. 그것으로 UHD서비스 전국방송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양희 장관은 “지금 형태로 전부 다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 형태로는 모자라다”며 가능하지 않음을 시인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UHD서비스 전국방송은 안 되는 것이 맞다. 남은 주파수로는 KBS2와 MBC, SBS의 서울지역에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런데 왜 방송사업자들의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