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정홍보처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정홍보예산을 대거 증액시키고 인원을 증원하는 등 오히려 더욱 강력하고 일사불란하게 국정홍보체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천정배 민주당 의원 ⓒ여의도통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정홍보에 대한 정부와 각부처간 사전협의조정절차는 그대로이고 예산도 오히려 늘어났다. 내년에 정부가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기획 관련 예산은 2007년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기획예산인 137억보다도 60억이나 더 많은 금액”이라며 “정부는 ‘관제홍보시대는 끝났다’고 외쳤으나 이제 와서 더욱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국정홍보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인수위원회는 “국정홍보처가 본연의 업무보다 각 부처를 규제하고 간섭하는 일에 더 치중했다”며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해외홍보기능만 문화부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천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33개 정부 부처의 5개년 중기(中期) 인력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 동안 한국정책방송(KTV) 지원, 인터넷여론 수렴 및 홍보콘텐츠 강화 등 국정홍보 지원을 위해 64명 증원을 요청했다”며 “이는 애꿎은 공무원들을 단지 지난 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내쫓고, 이명박 정부를 위해 충실한 나팔수 노릇을 할 홍보요원을 새로 충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뭐가 작은 정부이고 뭐가 새로운 홍보란 말인가. 정부는 홍보예산과 인원을 늘리고 홍보지원국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면 국정홍보처 폐지가 잘못된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원 증원시 억울하게 해고됐던 직원들에 대한 구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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