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한다면 소비자를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고위 임원 등이 참석했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최양희 장관은 “단통법은 지원금이 아닌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등의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라면서 “그 취지조차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행동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장관은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나친 이익을 추구한다는 시선이 있다”면서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단통법 시행 보름이 지났지만 불만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더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됐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만 이득을 취하게 됐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오늘날과 같이 성장한 것은 국민들이 비용을 써가며 국내 휴대전화를 사용해줬기 때문”이라며 “기업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 지혜를 모아 소비자들과 판매점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을 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측은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각 사별로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도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 등이 ‘특단의 대책’까지 언급함에 따라 휴대전화에 대한 보조금이 일단 증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늘릴 것인지 제조사 장려금을 늘릴 것인지 등에 따라 업계의 눈치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통사들이 멤버십 혜택이나 결합 상품에 대한 할인 강화 등의 수단 등을 내놓을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단통법에 대한 이와 같은 강경한 대응에 이 날 이동통신 3사의 주가는 급락했다. SK텔레콤은 전일대비 4.76%(1만3000원) 하락한 26만원으로 장을 마쳤으며 KT는 6.4%(2100원) 하락한 3만700원, LG유플러스는 7.36%(870원) 하락한 1만7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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