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00㎒ 대역을 이동통신사에 넘기려던 미래창조과학부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기술관료와 국회, 그리고 이동통신사와 지상파방송사 사이의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마저 지상파로 기우는 모양새다. 업계가 ‘친통신’으로 평가하고, 새누리당에서 방송통신정책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은 1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700㎒를 지상파에 우선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미래부는 지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모바일광개토플랜에 따라 700㎒ 대역(총 108㎒) 중 40㎒를 이동통신사에 배정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공통신망에 20㎒ 대역을 분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가 “이대로면 UHD방송을 못한다”며 반기를 들었고, 국회는 미래부를 멈춰세웠다.
조해진 의원은 “지금 배정 가능한 주파수가 108㎒ 정도인데, 거기서 재난망으로 20㎒를 이미 주는 거로 결정이 돼 있고. 통신용으로 40㎒ 주게 되면 48㎒가 남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지상파방송사가 지금 세계 방송 산업을, 미래 방송 산업을 주도할 UHD 초고화질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사와 인터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조해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동통신사와 미래부에 치명타다.
조해진 의원은 이어 “그렇게 되면 UHD 관련된 산업에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또 UHD 방송을 못 할 경우에는 정작 UHD시대가 왔을 때는 지상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지역이나 계층,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가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계획대로라면 무료보편 UHD방송을 할 수 있는 지상파 채널은 3~4개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두고 조해진 의원은 “어렵게 어렵게 UHD방송을 한다고 해도 수도권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지금 UHD보다 상대적으로 흐린 HD방송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지방차별, 지방 소외, 위화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미래부를 압박해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의원은 “미래부하고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가 TF도 만들고 협의체도 만들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느낌이 든다”며 “미래부 입장대로 원래 그제(15일) 통신에 우선적으로 주파수를 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걸 잠정적으로 보류를 시켜놓고 앞으로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보고 받고 정책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미방위는 지난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700㎒ 관련해 미래부를 압박했고, 결국 미래부를 멈춰세웠다.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국회가 700㎒ 용도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조해진 의원은 “저희(국회)가 미래부, 방통위하고 협의를 해 재난용뿐만 아니라 통신용, 방송용, 모두 필요한 주파수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만들어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지금 미래부가 유료방송 위주로 UHD 방송을 상용화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이유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이 아직까지 따라주지 못한 것 같다”며 ”고속도로는 작동해놨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휑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료방송 중에는 아직 시험방송 중인 데도 있고, 이제 막 UHD서비스를 시작한 데도 있고, 또 시작한지 꽤 됐지만, 콘텐츠 부족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방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콘텐츠 제작 능력이 앞서있는 지상파가 이걸 이끌어 가주어야 활성화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