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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통신’ 조해진마저 “700㎒ 없으면 지상파 사라져”달아오른 여론전에 새누리당 통신정책 실세마저 지상파 입장, 이통사 어쩌나
박장준 기자 | 승인 2014.10.17 11:45

국회가 700㎒ 대역을 이동통신사에 넘기려던 미래창조과학부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기술관료와 국회, 그리고 이동통신사와 지상파방송사 사이의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마저 지상파로 기우는 모양새다. 업계가 ‘친통신’으로 평가하고, 새누리당에서 방송통신정책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은 1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700㎒를 지상파에 우선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미래부는 지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모바일광개토플랜에 따라 700㎒ 대역(총 108㎒) 중 40㎒를 이동통신사에 배정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공통신망에 20㎒ 대역을 분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가 “이대로면 UHD방송을 못한다”며 반기를 들었고, 국회는 미래부를 멈춰세웠다.

   
▲ MBC 2014년 10월12일자 리포트 갈무리.

조해진 의원은 “지금 배정 가능한 주파수가 108㎒ 정도인데, 거기서 재난망으로 20㎒를 이미 주는 거로 결정이 돼 있고. 통신용으로 40㎒ 주게 되면 48㎒가 남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지상파방송사가 지금 세계 방송 산업을, 미래 방송 산업을 주도할 UHD 초고화질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사와 인터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조해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동통신사와 미래부에 치명타다.

조해진 의원은 이어 “그렇게 되면 UHD 관련된 산업에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또 UHD 방송을 못 할 경우에는 정작 UHD시대가 왔을 때는 지상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지역이나 계층,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가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계획대로라면 무료보편 UHD방송을 할 수 있는 지상파 채널은 3~4개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두고 조해진 의원은 “어렵게 어렵게 UHD방송을 한다고 해도 수도권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지금 UHD보다 상대적으로 흐린 HD방송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지방차별, 지방 소외, 위화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미래부를 압박해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의원은 “미래부하고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가 TF도 만들고 협의체도 만들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느낌이 든다”며 “미래부 입장대로 원래 그제(15일) 통신에 우선적으로 주파수를 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걸 잠정적으로 보류를 시켜놓고 앞으로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보고 받고 정책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미방위는 지난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700㎒ 관련해 미래부를 압박했고, 결국 미래부를 멈춰세웠다.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국회가 700㎒ 용도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조해진 의원은 “저희(국회)가 미래부, 방통위하고 협의를 해 재난용뿐만 아니라 통신용, 방송용, 모두 필요한 주파수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만들어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지금 미래부가 유료방송 위주로 UHD 방송을 상용화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이유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이 아직까지 따라주지 못한 것 같다”며 ”고속도로는 작동해놨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휑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료방송 중에는 아직 시험방송 중인 데도 있고, 이제 막 UHD서비스를 시작한 데도 있고, 또 시작한지 꽤 됐지만, 콘텐츠 부족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방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콘텐츠 제작 능력이 앞서있는 지상파가 이걸 이끌어 가주어야 활성화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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