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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부채로 수도요금 인상, 정부 잘못 국민이 떠안나?새누리당, "정부 결정 따른 수자원 공사 책임 물을 수 없다"
한윤형 기자 | 승인 2014.10.15 11:47

14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수자원공사 사장이 출석하여 수도요금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새누리당 측은 인상 찬성을,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인상 반대로 맞서고 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새누리당 이완용 의원은 수도요금 인상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수자원공사가 떠안았기 때문이란 사실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수도요금 인상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완용 의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도요금이라기보단,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해서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요금”이라고 용어를 정의하면서, “(수자원공사가 부채 청산을 위해)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뼈를 깎는 우리 종업원들의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된다면 (상수도요금) 원가 보존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이 결국 나중에 부채로 무너지면 더 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며 요금 인상에 찬동했다.
 
   
▲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운데)이 14일 대전 수공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공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용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14조원이나 된 부분에 대해선 “만약에 4대강 사업을 정부에서 맡기지 않았다면 지금 6조 정도 (부채일 거라) 추정된다”라면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았기 때문이란 점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우리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부채를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이완용 의원은 “공기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결정하면 대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수자원공사의 책임론은 부정했다. 또 이 의원은 “재정으로 들어가거나, 물값으로 들어가거나 모두가 국민세금”이라면서 이왕 생긴 부채를 물값 인상으로 갚는 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우리 수자원공사가 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물을 선진국처럼 잘 절약해 쓰느냐? 물을 펑펑 쓴다. 물 쓰듯이 쓴다, 이런 말 있다”라면서 물값 인상이 물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멀쩡하던 수공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실한 공기업이 됐는데, 수공이 빚을 지게 된 건 4대강 사업비 중 8조원을 수공이 떠맡게 됐기 때문에 지게 된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미경 의원은 “또 수공이 이 사업을 맡을 때 친수법을 통과시켜서 강변개발을 해서 많은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친수사업이 완전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를 한다면 이 점은 참 잘못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수공은 이러한 사업을 떠맡게 된, 아무리 정부가 하라고 해도 떠맡게 된 수공도 책임지는 식으로 따져야 될 텐데 수공 부채를 이제 와서 국민 세금과 마찬가지인 물값을 올려달라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질의가 계속되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지금 많은 부분에서.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많은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다”라면서, 수공이 이 빚을 떠안게 된 과정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지금 너무 서민들한테 부담되는 증세를 한다. 담뱃세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인상하, 그 다음에 물값도 인상하겠다, 이런 것들을 너무 손쉽게 내놓는 거 아닌가? 정말 서민들한테 이렇게 목을 죄어와도 되는 것인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정부 방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윤형 기자  a_hrim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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