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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찬성했던 정의당, 대국민 사과… "논의 세세히 살피지 못했다"법안 처리 관련 이례적 사과 "요금인가제 손 봐야"
한윤형 기자 | 승인 2014.10.15 10:57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핸드폰 가격이 비싸졌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14일 정의당은 “단통법에 동의한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단말기 유통법이 5월 28일에 통과될 당시엔 213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기권이 2명이 있었을 뿐 반대표는 0이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정의당까지도 찬성을 했네, 이렇게 실망과 비판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많이 받았다”라며 사과 취지를 설명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법안처리 관련해서 사과했던 전례가 없어서 망설이긴 했습니다마는 정치인,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은 국민의 의문이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공식사과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단말기 유통법이 이용자들의 차별을 줄이고 휴대전화 가격 거품을 줄인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의당이 5석밖에 없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인 미방위에 저희 의원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의과정을 세세히 살펴보지를 못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기상청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원내대표는 “워낙에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저희 당도 반값 통신요금, 또 반값 휴대전화 가격을 저희 당론으로 삼고 있다”면서, “(그래서) 더더욱 이제 저희가 이 점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았나 하는 성찰이 있었다”라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원가 공개, 단말기와 통신요금 결합판매 금지, 통신 요금 원가공개, 기본요금제 폐지와 정액요금 대폭 인하라는 대통령 공약 시행 촉구, 시민이 참여하는 적정통신비 산정위원회 구성 등의 당론과 정책들을 소개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통신은 공공재”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SKT의 통신요금도 정부가 인가해서 처음에 형성된 거다. 그러니까 현재의 과도한 통신요금은 사실, 정부가 통신요금 인상과 폭리를 용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요금인가 제도를 정부가 요금인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통신사들의 요금 인상하는 수단으로 방치해 버린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만들어놓고 시행한 지가 지금 보름도 안 돼서 다시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 (하지만) 빨리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단말기값 인하 또 통신요금 인하의 방안들을 잘 담아서 단통법하고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윤형 기자  a_hrim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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