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아침 신문 1면 뉴스들 전해달라.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거부 방침을 밝힌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뜨거운 상황이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이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1면에 배치해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은 검찰의 마구잡이 감청이 다음카카오의 저항을 부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꼽히는데도 다음카카오 대표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는 것까지 감수하고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이버 망명’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맞서야 회사를 존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국일보>는 수백 수천 명이 복잡하게 연결돼있는 SNS의 특성을 무시하고 특정인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포괄적 압수수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영장 발부 관행이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러한 감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이 고도의 제한적인 조건부 상황에서만, 특정 검색어가 있는 메시지만 기계적으로 검색해 수색하는 방식으로 검열 가능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인용했다.

- 다음카카오의 행보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이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대책을 지시하면서 카카오톡까지 사찰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순식간에 확산되고 의혹이 쏟아졌지만 검찰이 약 한 달간 미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검찰의 헛발질에 다음카카오가 막나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다음카카오가 처음에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자 ‘법에 따르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면서 다음카카오의 이러한 행보는 야당이 사이버 사찰 논란을 확대하면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 정치권, 법조계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처하지 못해 파장이 커졌다는 것이다.

- 남북 군사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조선일보>는 1면에서 남북이 이르면 오늘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연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남북한 중 어느 쪽이 회담을 제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측이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군사회담이 열리면 대북 전단 살포 문제 외에도 NLL해역에서의 충돌과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도 전망된다.이번에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면 2007년 12월 이후 7년 만이 되고 실무 군사회담이라면 2011년 2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 다른 신문들은 어떤 소식을 보도하고 있나?

<중앙일보>는 최근 아파트 난방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집중 취재한 결과 ‘과다 관리비’ 논란의 핵심은 상당수 위탁관리업체의 부실한 관리와 자회사를 통한 용역 수주, 입주자 대표들과의 유착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아파트 관리업체 상위 14곳에 전국 450개 단지 251만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관리업체들의 평균 자본금은 12억8900만원에 불과해 유착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 외의 경비, 청소, 하자보수 등 돈이 되는 용역사업을 따내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도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6개월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정부는 선원이나 업체 임직원 및 하위직 공무원 56명을 기소하고 50명의 징계를 요구한 것 외에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 사설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지적됐나?

앞서 언급한 다음카카오와 카카오톡 사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선일보>는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거부 입장에 대해 사이버 검열 논란을 일으킨 책임은 검찰에 있으니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다음카카오가 공권력에 의해 핍박받는 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얼마나 무시와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실감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다음 카카오가 법 위에서 장사할 특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설과 검열 논란을 부른 정치검찰의 헛발질을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을 두 개나 게재해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은 다음카카오가 감청 불응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그간의 감청 실태를 공개한 뒤 사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마녀사냥식 사이버 사찰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태의 근본책임은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을 시도한 검경과 그간 고분고분 정보제공에 협조해온 포털과 통신사의 관행 등에 있다면서 오죽했으면 감청영장 불응까지 말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요 뉴스

- 어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부채 문제가 논란이 됐다고?

어제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부채를 수자원공사가 꼼수를 이용해 메꾸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가 기존 사업을 축소, 포기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정부 부채증가율 감축 가이드라인에 부채규모를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자원공사가 2009년 4대강 사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조3천억 규모의 흑자를 냈지만 이 돈을 천문학적 액수의 4대강 부채를 갚는 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부채는 갚지 않으면서 과도한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매년 수백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또, 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이 수도요금이 낮게 책정돼있어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4대강 부채를 물값으로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나 수자원공사 모두 4대강 부채를 메꿀 의지가 없고 국민 세금으로 부채를 감축하려는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 군이 병사계급체계를 개선한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어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군 당국은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없애기 위해 이병은 신병 훈련기간에만 부여하고 병장의 경우 상병 가운데 우수자로 선발된 분대장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군 일선 부대는 사실상 일병과 상병의 2단계 계급 체계로 운영되며 분대장이 아닌 경우 신병 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일병과 상병의 복무기간이 모두 10개월이 된다. 육군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12월 국방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내에서 같은 계급이라도 1개월이라도 먼저 들어온 병사를 선임으로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계급체계 개선이 군대 부조리 일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군본부는 이외에도 화단정리, 막사정비 등 장병들이 맡아온 잡무를 민간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군 인사에서 잡음이 나온 것과 관련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 인사에 개입해 국방대통령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 여야가 세월호법 후속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단이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과 소위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정부조직법 등 3개 법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다음 달 4일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3개 법안 처리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가급적이면 약속을 지키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하고 동절기 실종자 수색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유가족들은 오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만나 같은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 더 다뤄볼 뉴스는?

어제 40여일 만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북한 관영언론에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언론들은 어제 김정은 제1비서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등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제1비서가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내 언론은 이에 대해 북한의 언론이 지도자의 성치 않은 모습을 공개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김정은 제1비서가 발목 부상 등이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모습을 드러낸 것은 김정은 제1비서의 잠행으로 루머가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전하고 있다.

- 그간 김정은 제1비서의 잠행에 대한 온갖 추측성 보도가 나왔는데?

통풍 등 다리에 대한 질병으로 외국 의사들에게 수술을 받았다는 설과 치료가 잘못돼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설, 심지어 평양 시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설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들이었으며 특히 쿠데타설은 이미 죽은 것으로 돼있는 인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중국 인터넷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전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의 관영언론도 쿠데타설을 무분별하게 전하는 자국 인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정도였고 우리 정보당국도 이러한 설을 부정한 바 있다.

- 추측성 보도가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은 제1비서의 건강 등 신변에 대외정책이 좌우되는 북한의 폐쇄적 체제 떄문에 최고지도자의 건강 문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김정은 제1비서의 모습도 단순한 발목부상 등의 문제 이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하지만 쿠데타설 등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추측성 보도를 반복한 언론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아시안게임에 북한 고위층 3인이 방문한 것은 북한 체제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고 우리 정보 당국도 수차례에 걸쳐 김정은 제1비서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언론은 스스로 이를 보도하면서도 흥미위주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언론 스스로가 나서서 불안감을 확산시킨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