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하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감에 출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했지만 납득할 수 없었다”고 폭로했다.

조해진 간사는 “보조금 분리공시를 제외한 이유는 단말기 제조사들이 해외 이동통신사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분리공시로 국내시장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가 공개되면 해외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지급을 요구받을 것이고 이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해외 이동통신사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해외 경쟁력과 영업 차질 때문에 보류해준 것”이라면서 “이제는 방통위 차원에서 제조사들이 해외시장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조해진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한 제조사 책임자는 확답은 피했지만 제조사들이 (해외에도) 부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간사는 “만일 해외에 지급되는 장려금이 국내 수준과 유사하다면 분리공시를 보류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동감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8월 8일 방통위에서는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었다”며 “그날 오전 삼성전자 책임자를 불러 해외장려금과 분리공시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지만, (분리공시를 반대하는)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는 당시)분리공시를 하더라도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 전체규모가 밝혀지를 것이 아니다”라면서 “장려금이라는 것이 이용자 보조금과 대리점 지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해외영업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삼성전자 책임자에 (분리공시를 제외해야할) 이유에 대해 방통위가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에서는 계속해서 (납득되지 않는 이유만을)반복해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넣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조사들이 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단말기 가격을 높이 유지하면 조해진 의원이 지적한대로 분리공시를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날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담긴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