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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응 잘못됐지만, '사찰 공화국' 근본적 문제는 정부"새정치 의원들 '국정원 패킷 감청', '네이버 밴드 감청' 등 정부 비난
김민하 기자 | 승인 2014.10.14 14:35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사찰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광범위한 사찰과 감청이 이뤄졌다”면서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국민 감사공화국’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연합뉴스)

전병헌 의원은 인터넷 감청에 대해 “경찰 81회, 군수사기관 8회에 비해 국정원이 1798회를 (감청)해서 (감청 횟수) 전체 비중 9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010년 대비 42%가 증가했다”면서 “국정원의 경우에는 사상범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나 이메일, 또 발언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특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패킷 감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사찰과 감청을 남발하는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카카오톡의 대응도 포인트가 잘못됐다”면서 다음카카오의 그간 대응 역시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본적으로 마구잡이 감청에 대해서 최대한 보안을 지킬 수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카톡의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닌데 (다음카카오는) 과잉 자료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주장을 내놓은데 대해 “한 민간기업이 공권력의 집행을 자기가 법을 어겨서라도 막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의지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수준의 기술보안을 채택해서 하루속히 만들어놓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인사의 네이버 밴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람과 대화한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내역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카카오톡에 이어서 네이버밴드까지 실제로 경찰이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정청래 의원은 또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까지 사찰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했다.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유병언 체포 과정 속에서 유병언씨가 순천 송치재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송치재휴게소, 송치골가든 같은 검색을 한 사람들 중 430명을 추려내 사찰했다”면서 “유대균씨 관련해선 서초구 언남초등학교 주변에 있다는 소식을 입수해 언남초등학교를 검색한 사람들을 조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청구한 영장에 사찰 의혹을 받기 충분한 것들이 포함돼있다”면서 “법원이 이 부분에서 그냥 영장을 내준 것도 사실상 큰 문제”라고도 주장했다.

다음카카오의 자체 조치말고도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앞으로 법원 영장발부의 심사기준이나 요건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청구할 때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감청이나 압수수색을 해야 할 때,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즉시 삭제하고 관련자에게 통지 절차를 확실하게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민하 기자  acidki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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