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당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당했다고 밝혔다.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의 소통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제3자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외산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시민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관련기사 : <카카오톡 털렸다 “초등학교 동창과 대화, 기자 단체방까지”>, <정부 검열 우려 탈 카카오톡...‘텔레그램 언론자유 후진국 현상’>)

1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다음카카오 건물 앞에서 열린 <카카오톡 정보제공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에서는 ‘믿었던 카카오톡에 배신을 당한’ 시민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대다수는 정진우 부대표와 같은 카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강제 공개된 시민들이었다. 그래서 어떤 직함이나 지위를 이야기하기보다 어느 동네에 거주하는 누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 1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다음카카오 건물 앞에서 카카오톡과 공권력의 사이버사찰에 항의하는 시민모임의 '다음카카오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미디어스)

김응규 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것은 사라진 언론 대신 (카카오톡을 활용해) 사상의 자유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그렇게 믿었던 카카오톡마저도 사찰의 앞잡이가 됐다.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서진희 씨는 “카카오톡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쓰고 있나. 스마트폰 사용자의 95%가 가입돼 있다고 한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들이 죽어가면서 보낸 카톡 대화를 요구할 때는 자료를 주지 않고 권력에만 내주었다는 기사를 어제 읽었다.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카카오톡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상수 씨는 “다음카카오는 ‘기업은 나약하다. 왜 저희들에게 따지느냐’고 하소연하지만, 이 회사가 검경의 부당한 국민 사생활 침해에 협조를 한 것이 아닌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이버 감시 재발방지 차원에서 왔다고 봐 주시면 좋겠다”며 “카카오톡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고, 검경과 사법부도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전근대적인 통제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부대표와 만민공동회 등의 집회를 기획했던 김진철 씨는 “카톡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검찰에 어느 정도까지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다음카카오 측에 자료요청을 했다. 하지만 5일째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찰의 위험 때문에) 검사, 판사들까지 텔레그램으로 이동한다고들 한다. 이용자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고 활용됐는지 조속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요상 씨 등 일부 시민들은 다음카카오 측과 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다음카카오 이병선 이사(전 다음 커뮤니케이션본부 이사)를 비롯한 실무진이 참석했으며, 시민들은 ‘사찰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 카카오톡과 공권력의 사이버사찰에 항의하는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다음카카오와의 면담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면담에 참석한 허상수 씨는 13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사, 대외협력실장 등을 만났는데 지난번 검찰에 불려갔던 것은 원치 않았던 것이라며 (언론에서) 엉뚱하게 발표됐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 기술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쪽 확인 결과, 재발방지대책으로 설명한 것은 지난 2일 나온 보도자료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었다. 다음카카오는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현재 5~7일에서 2~3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3일인 만큼, 그 안에 대화가 자동 삭제되도록 해 대화내용 제공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실시간 검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관련기사 : <서버저장기간 단축? 바보 같은 카카오, ‘실시간 검열’ 유도하나>)

다음카카오는 △통신자료(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등) 제공 여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메시지 내용·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맥어드레스·IP·대화일시·수신 발신 내역·그림 및 동영상 파일 등)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 정당한 법적 절차의 준수 여부-영장 없는 검·경의 요청에 의한 자발적 협조인지, 미래에 대한 영장인지 여부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대응책 등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해당 답변을 받아 본 후 향후 일정을 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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