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고사총으로 조준사격한 이후 현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방식을 바꾸더라도 대북 전단을 계속 날려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북 전단의 살포가 진행된 지역인 연천군 횡산리 이장 김학용씨는 1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면서 “그것(대북 전단)을 날리면 실탄이 제일 가까운 우리 지역으로 날아올 것이 뻔한데 그러면 막대한 손실 등 먹고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학용씨는 “법에 저촉은 안 되니까 자꾸만 대북 전단을 날리는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장 입는 실정이라 만에 하나 백령도(연평도)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까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인접 지구대와도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안이 없다고 한다”고 말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방법을 바꿔서라도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제가 직접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관계자는 아니지만 여러 일에 동참해온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다”면서도 “북한의 요구 때문에 그만 둘 수는 없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민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탈북자 출신 인사들이) 고향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다. 또 이게 우리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북한 정권에서 아주 아프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보람을 느끼고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발언했다.
김성민 대표는 “(인근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 불안한 마음에 저희들이 부응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야간에 하거나 아니면 민가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민 대표는 “예전에 북한에서 군 복무할 때 대형 풍선 등을 보면 규정상 자동소총이든, 기관총이든, 고사총이든 모든 사격을 다 하게 돼있다”면서 “크게 김정은 사진이 붙어 있고 그게 눈에 보인다면 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위의 김성민 대표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를 내놨다. 하태경 의원은 “(대북 전단의 살포 장소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원점 타격이 불가능하고 어디서 뿌리는 지도 알 수 없다”면서 “또 주간에 안 뿌리면 (대북전단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겠는가”라고 발언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북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은 유신시절 목숨 걸고 민주화운동 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으로 아예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면 (대북 전단을) 못 뿌리겠지만 그러면 한국이 민주화운동 탄압국으로 오명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은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남북 주민들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인데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은 남북 주민들 간의 화해협력에 기여한다”면서 “북한은 자꾸 거짓을 북한주민들한테 알리는데 이 단체들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화해협력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 인사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지난 2004년 6월에 남북이 2차 장성급 회담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했고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건 중단돼야 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사회적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안위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안전에 부합하지 않으면 권고하고, 권고해서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가 나서서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단체가 전단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행사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제시했다. 임수경 의원은 “실제로 국지적 군사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다”라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인데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상호비방 중지이고 이미 경찰이 다섯 차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전례가 있으며 총격전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수경 의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당사자들이 탈북자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분들도 물론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데 이미 총격전이라는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다”면서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위협이 있는 경우에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를 했고 작년에도 규제한 사례가 있다”고 말해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경 의원은 “법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헌법 37조 2항에는 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도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임수경 의원은 “북의 지도자나 지도부가 바뀌면서 우리의 대북라인, 정보라인이 끊어진 상태인데, 확인된 라인을 가동하려면 교류협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수경 의원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국내 기업 고성지역 주민피해가 2조 2천억 원이고 5·24 조치 이후로 남북교역기업들이 300개 넘게 폐업했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의 해제를 주장했다.
임수경 의원은 아시안게임 폐회식에 북한 고위층 3인방이 방문한 것에 대해 “지금 교류협력이 확산되고 재개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결과 갈등을 자꾸 유발하는 행위들이나 북한에서도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조치들이 (되지 않아서) 너무 상호불신의 벽이 높다”고 발언했다.
임수경 의원은 ‘책임있는 조치’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남북경협기업들이 도산해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데 5·24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북한이) 해야 한다”면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그게 국제적 외교관계에서도 남북관계에서도 그렇고 상호신뢰의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