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통신 요금 인하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통신계의 최대 이슈는 요금인하이며 SKT를 시작으로 전 이동통신사로 확대된 망내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1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주요 쟁점사안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인하와 관련된 논란의 방향은 정통부가 통신요금인하를 막아왔으며 또한 인위적 요금인하 정책은 없다던 기존의 정책을 뒤집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2005년 작성된 ‘가계통신서비스 소비형태 및 통신 지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가계 통신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통부가 이런 ‘통계, 연구가 없다’고 사실을 숨겼다”며 “이로 인해 2006년 이후 요금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요금은 OECD국가 중 21위에 해당되며 평균대비 10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성통화만을 기준으로 GNP 대비 요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통화사용시간이 높아질수록 높은 요금수준을 형성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유승희 의원은 “정통부가 과거에 철회한 망내할인을 다시 부활시킨 배경은 무엇이냐”며 “기본요금이나 부가서비스 등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부분은 생략되고 정통부의 명분과 사업자들의 손해범위의 최소화라는 합의점 때문에 대폭인하 또는 전면무료화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기준 없는 정통부의 휴대전화 요금 정책”이라며 “시장 자율적인 요금 인하 유도라는 정통부의 기존 기조가 청와대의 언급 이후 보름만에 무너져 정통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으로 드러났다”고 이번 통신요금인하의 이면을 설명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강성종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체질변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SMS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설비추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는 당연히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신당의 변재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전환 특별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디지털전환 홍보비용으로 향후 5년간 44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내 약 1,848만세대에 44억원, 결국 1 가구당 238원으로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변 의원은 또 “정통부가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공시청 지원에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며 디지털방송의 원활한 수신 설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비용추계서는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5년간 40억을 책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OFCOM 등이 신규 안테나 설치비용 등으로 가구 평균 추정 소요비용을 125파운드로 조사,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