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최근까지 18차례, 37시간30분의 통신장애로 654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으나, 이동통신사들은 보상에는 나 몰라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피해자 수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피해보상이 사실상 전무할뿐더러 중장기적 재발방지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호갱님프로젝트① 미디어스 2014년 9월28일자 기사 <통신사들, 원가 부풀려 ‘호갱님’들에 떠넘겨>

유승희 의원실이 분석한 ‘200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통신장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장애 건수는 총 18회, 피해자는 654만2200명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KT 8회, SKT 5회, LG유플러스 5회다. 통신사별 피해자는 KT가 47만2200명, SK텔레콤이 607만 명이다. 유승희 의원실은 LG유플러스에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사업자별 통신장애를 보면, LG유플러스는 △2006년 6월 가입자 수용장비 장애로 18분 △2008년 8월 신호교환기 라우터 고장으로 1시간20분 △2010년 4월 휴대전화 메신저서버 과부하로 2시간30분 △2011년 8월 노티서비스 순간폭증 과부하로 9시간 △2013년 12월 VoLTE 연동 및 착·발신 장비장애로 2시간 등 총 15시간 8분의 통신장애가 있었다.

KT는 △2007년 8월 소프트웨어 오류로 2시간10분 △2008년 3월 증설작업으로 1시간30분 △2011년 1월 트래픽 과부하로 1시간 △2011년 3월 하드웨어 불량과 트래픽 과부하로 각각 2시간과 50분 △2011년 4월 소프트웨어 불량으로 25분 △2012년 3월과 4월 하드웨어 불량으로 각각 2시간과 59분 등 총 10시간54분이다.

SK텔레콤은 △2008년 4월 3G 교환기 장애로 1시간40분 △2011년 7월 3G 기지국 장애로 2시간 △2011년 8월 HLR(홈 위치 등록기) 장애로 1시간40분 △2013년 2월 4G 교환기 장애로 1시간10분 △2014년 3월 HLR 장애로 5시간40분 등 총 11시간30분이다.

유승희 의원실은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피해보상은 없었다. 보상 현황 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은 438억6천만 원(1인당 7200원)을 보상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보상이 아예 없었다.

재발 방지 예산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자별 통신장애 재발 방지 예산은 KT 206억 원(2005년), SK텔레콤 11억3600만 원(2014년 집행)이다. 유승희 의원실은 “LG유플러스는 파악조차 안 돼 장애대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거나 예산을 마련한 통신사는 한 곳도 없다고 유승희 의원실은 전했다.

유승희 의원은 “통신장애는 수많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장애 예방노력과 손해보상체계가 요구되며, 정부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