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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구조개편은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주장”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 “참여정부 때 민영 미디어렙 도입 철회”
안현우 기자 | 승인 2008.09.30 13:25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동채 전 장관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 다양성과 공익성 훼손 우려로 철회됐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30일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민영 미디어렙이 들어섰을 경우에 전국의 종교방송이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방송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대체적인 분위기여서 민영 미디어렙은 결코 도입해선 안되겠다는 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여의도통신  
     

정 전 장관은 미디어렙 도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에 대해 “방송광고시장의 88%가 지상파 방송 3사에 장악돼 있는 이러한 판국이라면 오히려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을 공정경쟁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일률적으로 공기업 선진화라는 잣대로 방송광고시장을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코바코가 단일독점체제이기 때문에 WTO에서 문제가 되고 한미FTA상에도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WTO의 제재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때도 있었다”면서도 “WTO가 각 해당국가의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스크린 쿼터도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코바코)의 경우도 인정을 해서 결국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일공영 다민영 방송사구조 개편과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해 “시장 논리에 맡기자는 주장”이라며 “민영화 쪽으로 방송을 몰고 갔을 경우에 상업방송의 저질 프로그램, 선정성이 더욱 더 노골화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어떤 특정한 방송을 민영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략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가 보수우경화 쪽으로 쏠린 이유가 신문과 방송의 겸영으로 해서 거대언론, 족벌언론의 등장으로 의견의 다양성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여론을 한쪽에서 관리하면서 독점해 나간다는 것은 국가적 장래를 위해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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