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의 긴 실랑이로 올해 국정감사는 벌써부터 ‘부실감사’ 우려가 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가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미래창조과학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통심의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만, 원할하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문화방송 비공개 업무보고)는 21일, KBS와 EBS는 22일에 감사를 받게 됐다. ‘청피아’ 논란을 빚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23일로 확정됐다. 그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에 대한 확인감사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확인감사는 각각 23일과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단통법·SK네트웍스의 대포폰 개통 등 쟁점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배경태 한국총괄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단통법 고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는데 삼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 삼성과 최경환이 하면 ‘된다’…보조금 분리공시제, 제외키로)
SK텔레콤의 단말기 유통·판매를 대행하는 SK네트웍스 본사 직원 2명이 대포폰을 대량 개통한 혐의로 구속된 건 역시 이번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하성민 대표이사는 미래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돼 ‘대포폰 10만개 개통’과 ‘영업보고서 상 경비 과대 계상 의혹’, ‘분리공시 무산 관련’ 출석해 증언해야한다. 특히, SK텔레콤은 JTBC보도국을 찾아가 보도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관련기사 : 대포폰 수십만개 개통 보도에 SKT, “우리 이름 빼달라”)
KT는 이번에도 무궁화 위성 매각과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KT 이석채 전 회장과 김일영 KT샛대표, KT 황창규 회장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황 회장은 미래부를 통해 2.1GHz 주파수대역을 LTE용으로 전환받은 것에 대해서도 진술을 해야한다.(▷관련기사 : 미래부 통 큰 특혜, KT에 LTE주파수 40㎒ 덤으로 줬다)
LG유플러스 측은 ‘알라딘 폰 긴급호출’ 서비스 기술이 서오텔레콤 특허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에 대해 진술을 위해 이상철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도 SKT와 LG유플러스에서 미방위에 출석하면 다단계 하도급 체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83)
방통위, KBS이인호 이사장 출석·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등 쟁점
방통위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대한 질책성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 전부터 ‘친일사관’, ‘역사왜곡’ 논란을 빚은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또, 코바코 곽성문 사장 또한 민청학련 프락치로 활약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KBS이인호 이사장과 EBS 이춘호 이사장 역시 여전히 증인채택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 '전광석화' 방통위, ‘우익’ 이인호 교수 끝내 KBS이사장 선임), (▷관련기사 : 박효종 방심위원장 취임 “언론계 문창극, 차라리 아베 임명해라”), (▷관련기사 : "곽성문 중앙정보부 '프락치'…MBC도 중정 특채로 입사")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는 방통위 국정감사 쟁점 중 하나이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해 현행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철회 및 수정 등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방통위 국정감사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영우 개인정보보호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관련기사 : “방통위,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수정이 아니라 철회돼야”)
지난 3월 월등히 높은 점수로 재승인을 받은 것 또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이제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하는 MBN 류호길 상무이사 겸 기획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관련기사 : 야당 방통위원 퇴장, 종편3사 재승인 ‘확정’)
<단통법> 고시안은 방통위 소관이라는 점에서 미래부와 마찬가지로 ‘분리공시제 무산’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는 언론노조 전주MBC 이종휴 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MBC경영과 노사문제에 대해 진술한다. 무엇보다 MBC는 여전히 해직언론인들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았으며, 뉴스편향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YTN 해직노동자들은 오는 7일이면 벌써 해직된 지 6년이 된다. EBS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사 교재 수정 논란에 따라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권성연 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교육부, EBS 수능교재에서 박정희 독재 "빼라")
한편, 미방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뉴스타파> ‘원전묵시록 2014’ 폭로 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와 이동걸 SK건설 인프라개발사업팀장, 엄경섭 울진군청 경제과장 등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