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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은 "낮은 수위의 사찰""압수수색 쉽고, 절차도 안 지켜...통제 못해 문제 심각"
김민하 기자 | 승인 2014.10.02 11:13

국내 최대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대한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당국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2일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한 이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민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쓰고 싶은 글, 표현하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국민들을 통제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는 것 자체도 일종의 낮은 수위의 사찰”이라고 주장해 수사당국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비판했다.

이호중 교수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사례에 대해서도 “어제의 대화내용을 오늘 경찰이나 검찰이 얼마든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정당화 될 수 있겠는가”라며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의 영장발부도 상대적으로 쉽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호중 교수는 “카톡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는데 (수사당국이 이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당사자는 정작 어떤 내용을 경찰이 들여다봤고 현재 어떤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 경찰로부터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받은 내용을 공개하며 공권력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측은 2일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16일 종로경찰서가 보낸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18일에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통지문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파일 전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이에 대해 카카오톡 정보 보관 기간이 짧아 6월 10일 하루치 대화 내용만 확보한 뒤 범죄 혐의 부분만 발췌해 수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음카카오 측도 수사당국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카카오 측의 법률대리인인 구태언 변호사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법원의 영장이 있더라도 현재 다음카카오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화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만들어놓지도 않았고 그런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보관 기간 및 삭제 방식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지워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면서 “평균적으로 3일~7일이면 대화가 모두 삭제되며, 삭제된 대화를 복구하는 방법도 없고 복구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일부 이용자들이 독일산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떠나는 현상에 대해 “카카오톡은 글로벌 표준메신저인 왓츠앱을 포함한 대부분의 메신저가 제공하는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텔레그램의 암호화는 1대 1 대화일 때만 제공되고 단체방에서는 기술적인 이유로 제공되지 않고 타이머 메시지 등도 많이 이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이용하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암호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전송구간에서는 암호화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 자체에 암호화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 3일 이상의 대화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로벌 메신저들은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민하 기자  acidki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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