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돼야 낙하산이다, “후보자 결정시간 11분”

지난달 24일 한국적십자사 총재 후보로 결정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2012년 박근혜 캠프 선대위원장)이 지난 5년 동안 적십자 회비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성주 회장이 총재 후보자로 추천되고 결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11분에 불과했고, 김성주 총재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적십자 회비를 단 한푼도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선공신의 낙하산 논란에 이어 자격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익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총재선출을 위한 중앙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적십자사 중앙위원 21명(총원 28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8시3분 총재선출을 위한 7인의 전형위원회를 개최, 11분 뒤인 8시14분에 회의를 마쳤다. 이를 두고 김용익 의원은 “대선공신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거수기 노릇을 충실하게 한 것”이라며 회비 납부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거론하며 자격논란을 제기했다.

정규직보다 낙하산, 낙하산보다 비정규직 증가속도 높은 공공기관

295개 공공기관의 지난 6년(2008~2013년) 동안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7.8%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20.4%, 무기계약직은 403.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청와대와 관련부처에서 내려꽂는 ‘낙하산’인 상임임원도 11.2%나 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 분석 결과다. 이인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공공기관 고용규모는 32만2643명으로 2008년 대비 4만8231명(17.6%)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임원 포함 정규직은 1만8545명 늘었고 정규직 제외 노동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은 2만9686명 늘었다. 무기계약직은 2008년 2446명에서 2013년 1만2324명으로 9878명 늘었는데, 증가율은 403.8%다.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3.5%에서 2013년 20.7%로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은 86.2%에서 79.1%로 줄었다. 간접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2008년 4만8376명에서 2013년 5만9578명으로 23.2% 늘었다.

신용불량자 42%는 5백만 원 이하 채무자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는 109만7437명, 금액은 141조2183억6천만 원이다. 이중 500만 원 이하의 빚, 소액대출자가 46만1765명으로 전체 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빚 진 돈은 총 8747억5100만 원이다. 50만 원 이하로 좁히면 5만1882명, 비중은 4.73%다. 불이행금액은 144억8800만 원이다. “금융기관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1일자 18면 <신불자 42%가 ‘500만원 이하 채무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 “금액으로 보면 이들 소액대출자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전체의 0.6%에 그친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 불이행자 중 3억 원 초과 대출자는 4만3246명, 금액은 116조7810억 원이다. 전체 금액 중 83%다.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를 빌린 시민 31만8142명의 채무총액은 3조4685억 원이다. 한겨레는 김기식 의원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대출자에게 기회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노인복지 수준 96개국 중 50위, 소득보장은 80위”

복지는 변변찮고, 소득보장은 최하위다. 일은 많이 시키는데 저임금이다. 한국의 노인사회 현실이다. 연합뉴스는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세계 노인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를 인용보도했다. 이 단체가 “세계 96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소득, 건강, 역량, 우호적 환경 4개 영역의 13개 지표로 측정”해 발표한 자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위는 노르웨이로 백점 만점에 93.4점이다.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독일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은 50.4점으로 50위다. 한국보다 점수가 높은 아시아 국가를 보면 일본 9위, 태국 36위, 스리랑카 43위, 필리핀 44위, 베트남 45위, 중국 48위, 카자흐스탄 49위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처음 발표한 순위에서 91개국 가운데 67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순위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중하위권에 그쳤다”고 전했다. 한국은 △노인 고용률과 교육수준 등을 평가하는 ‘역량’ 부문에서 19위 △연금 소득 보장률, 노인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보장’에서는 80위 △‘건강상태’ 영역에서 42위 △사회적인 연결, 신체적 안정, 시민의 자유 등을 측정한 ‘우호적 환경’에서 54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는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한국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기대에 비해 낮은 소득보장 순위에 머물렀다”며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해결방법, 연금 수준의 적합성, 보편적인 보장 달성 방법 등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