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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장벽보고서에 ‘KOBACO’ 내용 삭제당·정 “WTO·FTA 제소 피하기 위해 민영화” 논리 궁색해져
정영은 기자 | 승인 2008.09.29 15:47

최근 정부의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등 미디어렙 민영화 정책이 부각되는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의 2008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의 한국 관련 부문에 KOBACO 관련 내용이 전면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매년 3월말 USTR이 미국 업계 의견을 기초로 의회에 제출하는 NTE 보고서에는 2007년까지 매년 한국의 광고판매와 관련 KOBACO를 언급한 내용이 기술되어 왔다. 그러나 한미FTA 체결 등을 담은 올해 보고서에는 이례적으로 KOBACO 관련 부분이 전면 삭제되어 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올라온 2008년도 NTE 보고서  
 
이는 2004년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의 한국기업환경개선 보고서(IKBC)와 마찬가지로, 현재 KOBACO 시스템의 유지가 미국의 광고주나 광고회사의 이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주한미상공회의소 보고서에는 △KOBACO의 정책은 광고주들이 방송광고시간을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민영 매체판매 시스템(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광고요금이 크게 증가한다는 등 한국의 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의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KOBACO 관계자는 “이는 미국정부가 미디어렙 민영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어 봐야 결국 한국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들로 시장이 재편되고 자국 미디어렙 기업의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즉, WTO나 한미 FTA 협상에 따라 미국 USTR이나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KOBACO 체제에 문제제기 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국제 통상문제를 이유로 KOBACO 독점체제 폐지 및 미디어렙 민영화를 주장해온 정부와 여당 등의 논리와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병국 의원은 29일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KOBACO의 단일·독점체제는 이미 WTO 상에 문제가 되고 있고 한미 FTA상에서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정영은 기자  hands@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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