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단원고 학생과 교사가 중심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와 일반인 희생자 위주로 구성돼 있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입장이 각각 ‘거부’와 ‘수용’으로 엇갈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9일, 30일 두 차례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과 3자 회동을 했고 30일 오후, 양당은 합의를 보았다.
합의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8·19 합의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 후보군 추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어려운 인사는 배제 △유가족 참여 추후 논의 △정부조직법·유병언법·세월호법 10월 말 처리 △국정감사 10월 7일~27일 실시 등 5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차 합의안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3차 합의안은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대한 합의가 포함됐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유가족들의 입장은 온도 차가 크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완화해 여야의 특검후보군 추천에 대한 ‘유가족 참여 보장’을 요구했던 단원고 쪽 대책위는 “야당이 하루 만에 ‘유가족 참여’ 약속을 저버렸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는 “2차 합의안을 이미 수용했고, (3차 합의안은) 연장선이기 때문에 수용한다”고 말했다.
단원고 대책위 “새정치, 여야-유가족 합의 추천 약속 하루 만에 뒤집어”
단원고 대책위는 30일 밤 10시,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의 3차 합의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검후보군 4명 추천에서 유가족 참여 여부를 유보한 것이 핵심 이유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50여명의 가족들이 함께 했다.
단원고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청와대와 정부 입김에서 독립적인 수사,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정부의 총체적인 재난관리 구조구난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책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여야는 가족들이 빠진 채 특검후보군을 형성하기로 했다. 여당, 야당, 유가족 중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력이 유가족인가, 여당인가”라고 반문했다.
단원고 대책위는 “만약 야당이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다면 가족들이 빠진 상태애서 여당과 손을 맞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인물을 특검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런 합의안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나”라며 “당연히 이번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야당에서 100%다, 각서, 혈서 얘기까지 하면서 자신 있다고 얘기했고 저희는 어제(29일) 긴급 총회를 열었고, 어려움을 예상하면서까지도 이번에는 절대 특별법을 무산시키지 말고 만들어보자고 각오를 보였는데 (그런 내용이) 정면으로 위배돼 또 한 번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이번 안에 대해서는 파기를 요청하는 동시에 애초에 약속했던 안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라며 “더 가능하다면 저희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세워두었던 3가지 원칙을 더 반영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가족대책위는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의 독립성, 충분한 조사 및 수사 기간 확보, 조사-수사-기소 사이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전명선 위원장은 “유가족들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인 대책위 “입장 불변… 합의안 수용”
지난 8월, 양당의 2차 합의 수용 의사를 밝힌 일반인 대책위는 3차 합의안 역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성식 일반인 대책위 부위원장은 1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8월 19일 안과 어제 안을 비교하면, (3차 합의안은) 하나가 더 플러스됐다.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여당 몫에 야당과 유가족이 동의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예 특검 후보 4명을 여야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2차 합의안을 수용한다고 했고 (이번 안은) 그 연장선이기 때문에 입장은 불변”이라고 말했다.
한성식 부위원장은 “2차 합의 당시 가족 총회를 열어서 대다수 가족들이 수용해줬고, (이번 안은) 한 줄이 더 삽입됐고 다른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총회를 열지는 않았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같다”고 설명했다.
단원고 대책위가 3차 합의안 파기를 요청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그쪽 대책위 입장이라 저희가 왈가왈부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