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에도 허가 내준 해경, 규제완화 댓가 치르는 한국

오늘 오전 홍도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이 건조된지 27년이 된 배로 확인됐다.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오래됐다. 정부는 올해 초 주민 반대에도 유람선 허가를 내줬다. 연합뉴스 <홍도해상 좌초 유람선 선령 27년…세월호보다 더 노후(종합)> 기사를 보면, 이 배는 1987년 7월1일 일본에서 건조됐다. 일본에서 운항할 당시 정원은 880명이었으나 한국에 건너온 뒤 495명에서 355명으로 줄었다. 이 배는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4월17일 선박 검사를 마쳤는데, 정부가 내준 면허기간은 지난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다. 연합뉴스는 “면허기간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선령 37년인 채로 운항하게 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허가를 내줬다. 연합뉴스는 지난 3~4월 배가 들어왔을 때, 홍도 청년회원 등 주민 70여 명이 목포해경에 유람선 허가를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지만 5월부터 운항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정부가 비용절감 등 업계 요구로 선박 수명을 늘린 결과가 참사로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는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후 카페리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시급 1684원짜리 노동,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을 아십니까?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주40일 전일제 근무를 하는 대학생에게 지급한 실습비가 월 평균 35만199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이 호텔, 관광, 조리, 외식, 식품 관련학과의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81개 기업과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다. 현장실습은 대학생에게 자기소개서 한줄짜리이지만 간절한 스펙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대학생들의 간절함을 값싸게 부려먹고 있는 셈이다. 청년유니온과 의원실에 따르면, 조사대상 81개 업체 중 실습비 정보를 공개한 59개 업체 중 월 실습비가 50만 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 81.36%로 나타났다. 평균 실습비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1684원인데 이는 2012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시급 4580원) 대비 36.77%에 불과했다. 청년유니온과 의원실은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실습’이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상시적 단순노무의 대체, 즉 아르바이트 노동을 대신하는 값싼 노동으로 악용되며 현장의 학생 당사자들은 이 부당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대기업 1천곳 법인세 감면액, 25만개 중소기업의 2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준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갔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나왔다. 중소기업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특혜’ 수준이다. 경향신문은 30일자 1면 기사 <1000개 대기업 법인세 감면액 25만개 중소기업의 2배 넘어>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9~2013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인용,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춘 뒤 대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가 중소기업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법인세 감면 총액은 38조7327억 원(내년 정부 예산안 376조 원의 10%)인데, 이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000여개 기업이 13조766억 원을 감면 받았다. 경향신문은 “4만4000여개 대기업에 깎아준 법인세는 전체의 68.5%인 26조5287억 원이었다”며 “25만개 중소기업이 면제받은 법인세는 31.5%인 12조2040억 원이었다”고 전했다. 박원석 의원은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줬지만 재벌기업은 천문학적인 유보금만 쌓았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실패했다”며 “소수 재벌에 쌓여 있는 유보금이 나라경제 전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2060년 인구 2.5명당 1명은 65세 이상

“현재 인구 8명당 1명꼴인 65세 이상 인구가 2060년에는 2.5명당 1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가 2017년에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는 데 이어 2060년에 4배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신문 보도다. 서울신문은 30일자 4면 기사 <LTE급 고령화>에서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4년 고령자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올해 전체 국민 5042만4천 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38만6천 명이다. 전체 12.7%이다. 서울신문은 “고령인구는 1990년 219만 5000명(5.1%)에서 20여년 만에 인구수로는 3배 가까이, 비율로는 배 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령인구 비율은 2026년 20%를 넘은 뒤 2040년 32.3%, 2060년 40.1%가 될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이다. 이밖에도 서울신문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인 노년부양비는 올해 17.3명으로 나타났다”며 “생산가능인구 5.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가족임금이 무너지는 등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정부는 출산율 타령만 한다. 다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