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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YTN 인수는 시장 기능에서 할 부분”정병국 의원 발언…“코바코 해체는 결정된 것 없다” 되풀이
안현우 기자 | 승인 2008.09.29 13:05

한나라당의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이 신문의 방송 겸영 대상으로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PP를 꼽았다. 이는 고흥길 의원 등 한나라당 일각에서 IPTV와 연계해 제기하고 있는 ‘단계적 신방 겸영론’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통신  
 

정 의원은 29일 평화방송의 ‘이석우의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신문 사업의 여러 가지 구조의 열악함을 개선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 가기 위한 시장을 열어 놓는 것”이라며 “보도 전문채널을 몇 개 더 늘릴 것인가, 또 종합편성 채널을 몇 개를 늘릴 것인가가 논의의 대상”이라고 꼽았다.

보도전문채널인 YTN 인수에 대한 신문의 인수와 관련해서는 “시장 기능에서 할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신방 겸영이 허용된다면 신문의 YTN 인수는 단순한 시장의 판단 문제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17대 국회 때 제출됐던 국가기간방송사법안이 수정 없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가기간방송법은 이미 3년 전 야당 시절인 17대 때 저희가 당론으로 확정해서 제출했는데 18대 국회가 되면서 자동폐기가 됐다”며 “국가기간방송이라고 하는 기본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BC 민영화’에 대해 정 의원은 “처음부터 국가기간방송법을 만들 때에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면서도 “공영방송은 보다 더 공영방송답게 민영방송은 보다 더 민영방송답게 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영화는 MBC의 선택’이라는 종전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정 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발 후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정 의원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기존의 코바코가 갖고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까지 전면 재편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6일 종교방송사장단 긴급 회동 당시 발언 수위를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제한경쟁체제인 ‘1공영 미디어렙, 1민영 미디어렙’에 대해 “시장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코바코의 단일·독점체제는 이미 WTO 상에 문제가 되고 있고 한미 FTA상에서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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