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 조간 1면 장식한 뉴스들 소개해달라.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처음으로 3자회동을 열어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시도했다.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지만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 대신 여당 몫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에 대한 야당 및 유가족들의 의견 반영과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를 총회에 붙여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이러한 소식을 1면에서 다루고 있다.

- 다른 신문들은 어떤 소식들 다루고 있나?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사회통합과 이를 위한 헌법정신을 강조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러한 제언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국무회의에서 유가족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여당인 새누리당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정략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편가르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 <경향신문>은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찰총장, 국세정창 등 4대사정기관 수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고 동남권신공항 유치에 대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는 등 사회분열이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조선일보>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이 한국 제조업의 탈출구이자 최대 수출 시장이었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와 중국 내 제조업의 성장 등으로 우리 기업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업체인 샤오미의 성장으로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중앙일보>는 오늘 1면에서 삼성의 실적 악화로 인한 ‘삼성쇼크’로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줄어들게 됐다며 지원자는 최다인 상황에서도 대기업들이 공채를 줄여 최악의 구직난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5천5백억이라는 거액을 주고 매입한 현대차그룹의 경우도 대졸 채용 규모를 300명 정도 줄인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한전부지 매각의 대박에도 불구하고 이전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공공기관 부지 121곳 중 45곳 매각이 지지부진하며 민간매입은 한전을 빼면 1조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 사설에서는 어떤 소식을 다루고 있나?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사설이 눈에 띈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가족대책위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오늘 협상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은 이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무조건 등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역시 여야 원내대표와 유가족 대표의 3자회동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까지 올라온 90여개 계류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처음으로 여야와 유가족들이 머리를 맞댄 것에 대해 평가하면서 여야와 유가족들이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로 막판 협상에 나서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사설도 있는데?

어제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측이 안산합동분향소에 안치된 31명의 영정을 철거해 인천으로 옮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결별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반인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을 전해 일반인 유가족대책위 입장이 변했다고 주장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그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좌파 단체와 연계해 정치투쟁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가족대책위가 농성 천막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가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에 대해 ‘한국을 단합시켰던 참사가 한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는 점을 들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측을 비판하고 단합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뉴스

-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등원할 지 여부가 관심인데 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

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제한적 등원론’ 카드를 꺼내놨다. 당 내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 전까지는 국회 등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과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온건파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원내투쟁으로 방점이 옮겨질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당 내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등원에 방점을 둔 메시지로 읽힌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일단 오늘 이어질 여야와 유가족대표의 3자 회동 결과를 보고 등원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어제 논의된 안에 대한 유가족 총회에서의 투표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면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

박영선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영입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던 당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마무리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원내대표직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일단은 여야와 유가족의 3자회동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에도 눈길이 쏠린다.

당 내에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정치적 내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지금 상황에서 원내대표직까지 내려놓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로는 노영민, 최재성, 이종걸, 김동철 의원과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이 거론된다. 대부분 박영선 원내대표가 선출될 당시 원내대표 출마를 했거나 저울질했던 인사들이다.

- 경찰이 폭행시비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이 어제 대리기사와의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CCTV 등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오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리기사 측이 공범으로 고소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달 3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는 모양인데?

경찰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건의 성격이 단순 폭행 사건이고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통상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엄격한 법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 통영함 문제로 방위사업청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최신예 수상구조함으로 알려진 통영함과 기뢰탐지함인 소해함 등의 납품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어제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청사와 통영함에 선체고정음파탐지기를 납품한 미국 H사의 국내 협력업체 사무실, 업체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납품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 통영함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시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벌어진 바 있는데?

2012년 9월 진수된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구조함으로 평가됐으나 해군 자체 시험결과 음파탐지기 등에서 성능 이상이 발견돼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투입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가 70년대 건조된 평택함의 음파탐지기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H사와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들이는 관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성능을 고려할 때 원가는 2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뒷돈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 더 짚어볼 뉴스는?

어제 안전행정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새로운 주민번호 도입 필요성과 개편 방향 등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은 생년월일 등 규칙이 담긴 새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무작위 새 주민번호로 교체하는 방안, 현 주민번호는 관리번호로 유지하되 무작위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새 주민번호를 도입하고 무작위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무작위가 아닌 규칙이 있는 발행번호를 단독 사용하는 방안, 무작위 발행번호를 단독 사용하는 방안 등 6개 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주민번호 체계 개편이 필요하지만 과다한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면서 일부 방안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이 제기되고 있나?

일단 개편 비용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지방행정연구원 측은 주민번호체계 개편으로 인한 시스템 변경 등 비용을 31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일부 패널들은 10조원은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효성도 의문인 주민번호 개편안에 10조원을 들일 수는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주민번호 체계를 어떻게 변경하더라도 그 번호가 범용식별번호로 쓰이면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번호 하나만 있으면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조세, 의료, 법원 영역 등에서 각자 다른 체계의 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일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체계로 이뤄진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자체가 흔치 않은 게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 신분증 고유번호가 존재하지만 납세자번호, 건강보험카드번호, 사회보험신분카드번호 등 목적별로 다른 번호 체계를 사용한다. 호주의 경우 투표에는 시민권번호를 사용하고 의료서비스는 의료카드번호, 조세에 대해서는 세금납부번호 등을 활용하는데, 80년대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보편적 개인식별번호를 도입하려다 광범위한 반대로 무산됐다. 일본은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긴 하지만 생년월일이나 지역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지 않고 변경이 가능한 형태다.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보장번호를 발행하며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