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이후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막말’ 종편 개도할 책임이 있지만 “정의구현사제단은 ‘조폭사제단’”, “국정원 대선개입은 사소한 문제”라는 등의 종편 발언에 대해 ‘문제없음’ 의결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3사와 종편에 대해 심의한 건수와 제재조치를 한 건수를 대비한 결과, “예년에 비해 2014년 종편에 대한 제재조치가 반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방송3사에 대한 제재조치율도 낮아진 건 마찬가지였다. 2012년 24.9%, 2013년 36.4%였던 제재조치는 2014년에는 12.6%로 뚝 떨어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문제없음’을 의결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단 점이다. 2012년 심의총량대비 ‘문제없음’ 비율은 10.3%에서 2013년 8.5%로 낮아졌다. 그러나 2014년 22.6%로 크게 늘어났다. 종편에 대한 봐주기 심의를 하는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호준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가 ‘문제없음’을 의결한 종편 프로그램은 “정의구현사제단은 ‘조폭사제단’이다”, “민주당 집권 때 국정원이 김정일 비자금을 심부름했다”, “철도민영화는 괴담”, “국정원 대선개입은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민주당과 야당이 반대하면 잘한 정책이다”, “야권정치는 김정일의 유훈정치”, “유시민 전 장관은 싸가지다”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안건들에 대해 “해학적으로 소개한 것”,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한 것”, “개인견해일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호준 의원은 “지난 3월 종편 재승인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방송심의가 올해 들어 더욱더 솜방망이로 변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면서 “지난 세월호참사 때 드러난 방송언론의 편파성, 진실왜곡 등을 바로잡고 방송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방신심의위가 바로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