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조간 1면 장식한 소식 전해달라.

오늘은 다양한 소식이 신문 1면에 나와 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막는다며 인터넷 포털 등 공개적인 사이버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사이버상 유포사범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국정에 혼란이 오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들어 이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 카카오톡 등 SNS에서 이뤄진 사적 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다른 신문들은 어떤 소식을 다루고 있나?

<중앙일보>는 지난 21일 논란이 됐던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한 개선안을 새누리당이 새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덜 깎는 대신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깎는, 소위 ‘하후상박’식 수정안이다. 이는 당초 안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 하위직 공무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겨레>는 이동통신 3개사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비용 등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원에 이르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모두 22조 8천억원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로 떠넘겨왔다고 보도했다. 휴대전화료를 국민 한 명당 연 15만원 더 낸 꼴이라는 계산이다. <한겨레>는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를 감사해 이를 확인했으나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도 보도했다.

-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는데?

▲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아일보>는 오늘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의사일정에 따른 본회의 개최일이라는 점을 강조해 국민들이 오늘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1면에 보도했다. 어제 김재원, 김영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본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완구, 박영선 양당 원내대표들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91개 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의화 의장에 항의하면서 “직권상정용 국회의장이냐”라고 따졌다. 정의화 의장 측은 의사일정을 공표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국회법 77조에 따라 여야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나라 밖 소식도 1면에 보도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IS(이슬람국가) 유관 조직이 알제리에서 프랑스인 인질 참수에 이어 필리핀에서도 독일인 2명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의 시리아 내 IS 근거지 공습에 대해 전세계적 보복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엔-달러 환율이 110엔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원-엔 환율도 6년 만에 최저 수준인 점을 들어 수출업계와 유통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엔저 현상이 한국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 사설에서는 어떤 소식이 언급되고 있나?

박근혜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UN총회에 출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핵심 내용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 촉구와 남북협력 강화,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설치 지원 촉구, 동북아를 넘는 유라시아 교통망 및 에너지망 연결 추진 등이다.

▲ 캐나다 국빈방문과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 환영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옳은 말들이라면서도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실천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을 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선핵폐기론’, ‘대북 압박 강화론’, ‘통일만능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명박식 대결외교로 돌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을 통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핵 개발과 인권 문제를 앞세워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일관해 이런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남북 관계 개선책이 필요하다면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 어제 야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면담이 이틀째 이어졌는데, 성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틀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야당 지도부가 만남을 이어갔지만 성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견이 조금 좁혀진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어제 야당 지도부와 면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안 된다면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발언의 시기와 맥락을 볼 때 협상의 진행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입장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특검추천권에 대한 여야의 협상 결과가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받아들여질 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이 2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가족대책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폭행시비를 벌여 입원해있는 대리기사 모씨 측이 당시 현장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사건에 적극 개입돼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도 협상 결과에 대한 유족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인들의 사면 필요성에 동감한다는 발언을 내놨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면서 황교안 장관이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동감을 표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경제가 어려운데 주요 기업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으면 기업의 투자 결정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이 발언했다. 현재 사면 대상으로 세간에 회자되는 기업인은 최태원 SK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있다.

- F-35A 전투기 도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F-35A 전투기 도입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매금액의 3.5%와 0.85%를 각각 FMS행정비와 계약행정비로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이를 ‘거래세’라고 부르면서 미국 정부가 앉아서 2천억원이 넘는 돈을 벌게 생겼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정부가 나토 가입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에 과다한 행정비를 물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나토 가입국과 행정비 적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 F-35A의 기술이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투기 구입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술이전 문제다. 군 당국은 F-35A 도입 과정에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 측의 엔지니어 360명 등의 국내 파견과 21가지 기술 이전 등을 단서조항에 포함시켰으나 기술이전의 구체적인 항목은 비밀협정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기술이전 항목에 F-35A의 핵심 기술인 스텔스 기능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F-35A 도입 시 스텔스 기술을 이전받아 차후 국산전투기 개발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협정에 나와있는 기술들이 제대로 이전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전 F-15K 전투기 도입 등 약속됐던 기술이전이 아직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불참해 논란인데?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최고인민회의 주석단 맨 가운데 자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앉았으며 그의 옆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자리했다. 김 상임위원장의 옆 빈자리는 박봉주 내각총리의 자리다. (연합뉴스)

2012년 4월 이후 최고인민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던 김정은 제1비서가 어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했다. 지난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20여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근 김정은 제1비서는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한 모습 등을 보여 건강이상설이 제기돼왔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국방위 부위원장에 임명돼 명실상부한 2인자로 자리를 굳혔다. 황병서 부위원장은 장성택 처형 등을 주도하는 등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실세로 불린다. 이전까지 2인자로 불렸던 최룡해 전 부위원장은 장성택이 맡고 있었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임명됐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 더 짚어볼 뉴스는?

여당 대표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측이 갈등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이 한 대학교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 발언을 두고 공식 사과가 없으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여당이 유가족 측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질문에 유경근 대변인이 “김무성 대표가 취임 후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특별법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고 들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일반인 희생자들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답변했다고 한다”고 발언한 점이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자신은 일반인 유가족을 만난 적도 없고 이런 발언을 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 김무성 대표의 주장에 대한 유경근 대변인의 입장은 무엇인가?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경근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일부 착오를 일으켜 사실과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일반인 희생자와 김무성 대표가 만났다는 발언은 자신이 착각을 한 것이라며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오해를 받게 해 죄송하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유경근 대변인은 일반인 희생자를 만났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유경근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가 만난 사람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었다며 김무성 대표가 이 자리에서 ‘청와대’라는 글자를 적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본인이 억울해서 이러는 것일 수 있으나 결국 정치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 재개 국면에서 일종의 기싸움을 해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야당 지도부의 협상 결과는 결국 유가족들의 동의나 양해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한 발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청와대의 책임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다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책임이 청와대로 집중되는 게 부담스럽다. 또, 청와대와 유가족 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여당 대표로서는 청와대 책임론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당 내 갈등에 대한 문제다. 김무성 대표는 보수혁신위원회 등을 고리로 비박계 정치인들의 발언권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 내 친박계 인사들을 자극할만한 이슈에 선제 대응을 하려는 것으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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