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조간 신문 헤드라인 알려달라.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미국이 시리아 내 IS(이슬람국가) 근거지를 공습하기 시작해 새로운 중동전쟁의 막이 올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이라크 내 IS 무장 차량 등을 190여차례 표적 타격한 바 있지만, 이번 시리아 공습은 차원이 다른 대대적인 공격이다. 이번 작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직접 폭격에 가담했고 카타르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이들의 공습으로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세력 120여명이 사망했다. 올해 초까지 미국은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습을 검토한 바 있는데 지금 IS의 경우 알 아사드 정권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아이러니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중동문제의 복잡함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사망하는 등 중동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 다른 신문들은 어떤 소식을 다루고 있나?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시간 22일 저녁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1면에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겠다”면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23일 ‘북한 인권 고위급 대화’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를 표방한 만큼 남북한 간에도 인권 대화와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기대한다”며 남북 인권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이번 미국 방문 등을 계기로 남북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15년 만에 유엔 총회에 유엔대표부 대사 대신 리수용 외무상을 파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부처 장관들의 만남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우리의 성공모델을 개도국에 확산시키겠다며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유럽연합과 일본이 지난 2월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의 결론을 지지한다는 결의안 초안을 완성해 회원국에 회람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인권조사위는 북한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탄압을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낸 바 있다.

- 사설에서는 어떤 입장 들이 나오고 있나?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논란이 반영된 사설들이 배치됐다. 청와대는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송광용 전 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인사검증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송광용 전 수석은 6월 10일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자기검증질문서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송광용 전 수석은 자기검증질문서에 답을 하기 전날인 6월 9일 교육부의 허가 없이 소위 3+1 유학제를 운영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6월 10일 송광용 전 수석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역시 서초경찰서에 요청했지만 당시 전산입력이 되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회신이 왔다고도 해명했다. 즉, 경찰과 송광용 전 수석의 거짓답변 때문에 처음부터 송광용 수석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 각 신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경향신문>은 범범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3개월 동안 버젓이 청와대에 근무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임명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송광용 전 수석이 불구속 입건된 7월 말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경향신문>은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이 결국 ‘수첩인사’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인 인사스타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경찰 조사 사실을 철저히 숨긴 송광용 전 수석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의 입건 사실도 몇 달씩 모르고 지낸 검증 책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송광용 전 수석에게 서면검증서를 받은지 불과 이틀만에 내정 사실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애초부터 제대로 검증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면서 송광용 전 수석이 정수장학회에서 13년간 이사를 해올 정도로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경찰조사가 사퇴 이유의 전부라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청와대가 무책임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뉴스

- 여야가 증세 등 예산안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가 어제 2015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담뱃값 인상으로 시작된 소위 우회 증세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안과 담뱃값, 소비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뒤 박근혜 정권이 기초연금 공약으로 표를 얻어놓고 제일 먼저 이 공약을 일부 파기하고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며 불효막심한 정권이라며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러한 서민증세론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어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감세를 비판하다가 이번에는 있지도 않은 서민증세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김영우 수석대변인을 지목해 구체적인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증세 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예산안 처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내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어제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트위터에 “문희상 위원장에게 발언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다”고 써서 관심을 받았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최근 전당대회 등에서의 모바일투표에 대해 “모바일이 무슨 죄를 지었냐”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한 반발이다. 박지원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이런 시비가 시작되면 안 된다”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모바일투표는 전당대회 투표권을 일반 국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2012년 6월 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됐다가 특정 세력에 유불리한 투표라는 주장 등이 제기되면서 폐지됐다.

소위 중도파 의원들의 비대위 구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도파로 분류되는 김영환 의원은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문재인 의원이 부상하면서 문-문 투톱체제, 쌍문체제가 됐다”면서 “친노 강경파 일색이다”라고 발언했다. 같은 중도파 의원인 김성곤, 김동철, 유성엽 의원 역시 이날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만나 중도파 비대위원의 추가 선임을 요구했다. 권노갑 상임고문도 이날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정동영 상임고문, 김한길 전 공동대표 등 두 사람의 비대위 추가 선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난색을 표했다.

-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구조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15명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세월호 사고 초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도움을 준 11명의 전문가 자문위원 중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와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김영모 교수가 출석했다. 이 중 이윤철 교수는 항해사 등 7년여 승선경력이 있는 해사법학 전문가다.

이윤철 교수는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사고 직후부터 퇴선할 때까지 조타실이나 기관부 선실 복도에 모여 대기했던 것에 대해 한 군데 모여있었다는 것은 퇴선을 준비하고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상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또, 이윤철 교수는 일부 선원들이 선장과 기관장의 명령이 없어 승객 구조에 나설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따로 명령이 없어도 일반 선원이 구조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출석한 김영모 교수도 카페리는 다른 선박과 달리 일단 침수되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장과 선원들이 조기에 퇴선을 준비했다면 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 더 짚어볼 뉴스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특히 언론을 통해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오늘은 그 부분에 집중해보려고 한다.

어제 조간신문들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연금학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고성을 지르며 반발해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크게 다뤘다. 이후 어제 오전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다수의 새누리당 주요 관계자들이 공무원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토론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켜야지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공무원노조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이 문제에 대한 공무원노조 등의 입장은 무엇인가?

언론 등을 통해 종합해보면 공무원노조 측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임금과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이 이를 보상하는 측면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항변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노조 측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임금이 민간기업 평균임금의 77% 수준에 이르고 있고 수해, 산불, 폭설 등 비상사태때 하루 종일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 추가근무만 인정받고 있으며 이 마저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5배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돼있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도 아니며 퇴직금도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다한 공무원연금을 지급받는 일부 특수한 사례를 언론이 부풀리고 있다는 게 공무원노조 측 항변이다. 연금학회가 그간 공적연금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등 후퇴시켜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에도 공무원노조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도 있을텐데?

공무원노조 측은 OECD국가 평균에 비추어 공무원연금에 투입하고 있는 국민세금이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면서 재정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공무원연금의 체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당위를 인정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렇게 거센 상황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무원들의 항변은 자신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대가가 공무원연금에 반영돼있다는 것이므로 공무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중 일부를 더 보장하도록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지렛대로 삼아야 할 필요도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러한 차원에서 묘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