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방송규제기관이 700MHz 주파수를 UHDTV 등 방송용으로 재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 1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국제방송장비전시회(IBC) 및 컨퍼런스에 참관했다. 최신 방송통신 서비스 장비와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출장이었다. 그 가운데, 고 상임위원은 프랑스 방송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CSA)를 방문해 미디어다양성을 위한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에 따르면, 르붸글르 국장은 “CSA는 최근 700MHz 대역 주사수를 UHDTV 등 지상파 신규 서비스용으로 재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프랑스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신규 서비스용으로 재할당하는 유럽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가 만일 CSA의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700MHz 주파수 할당을 두고 통신과 방송 쪽에서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진 우리나라에서 주파수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프랑스가 700MHz 대역의 주파수에 대해 지상파 신규서비스 용으로 재할당을 결정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내 논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700MHz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재할당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CSA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