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심의위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종편 편향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동시에 드러냈다. 종편이 성장단계라며 강한 제재에 반대하면서도 정부에 불리한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하고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한 2건에 대한 심의, 각각 ‘주의’(벌점1점)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제재를 받은 해당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채널A, 징계받은 프로그램의 내용은?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5월 19일)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과 해경해체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김갑수 문화평론가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해경의 초동대처 미흡과 관련해 “해경의 문제는 누가 봐도 신비스러울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투성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문화평론가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떠도는)의심의 핵심은 선체인양 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보험금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청해진과 해경 내지 이해당사자들이 결탁했다는 음모로 보는 시선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수사해야한다”, “(해경해체 담화문에 대해)해경정도 수준이 아니라 청와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5월 26일)에는 김갑수 문화평론가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관계’를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김 비서실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기춘 실장, 갈 데가지 가보자’ 현수막과 관련해 “‘당신이 나 비호해놓고 이제 버릴 수 있어’라는 의미다. 그 비호는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사건을 포함한 국정난맥의 많은 의혹이 김기춘 실장에게 집중돼 있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김갑수 문화평론가의 발언이 이어지자, 같이 출연한 패널들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군기 홍익대 교수는 “얘기가 너무 딴 데로 가버렸다”,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다”,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문화평론가니 상상력이 강하다”, “아무런 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충분한 제지를 하기도 했다. 그동안 야권정치인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제지도 없었다.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 “막말 안 돼”라며 ‘경고’ 조치는 반대

그동안 야권 정치인에 대한 종편의 막말 방송에 대해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대체적으로 행정지도로 의결해왔다. 그런 점에서 여야 추천 심의위원들 간 이견이 컸던 게 사실이다. 반면, 이날은 그 내용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여당 추천 하남신 심의위원은 “출연자 견해가 방송사 입장과 다르다는 양해를 구했지만 패널 관리에 대한 책임은 방송사에게 있다”며 “좀 더 균형감각있고 사회적으로 객관성이 검증된 출연자를 선정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심의위원은 이어, “최근 종편은 물론이고 일부 지상파 토론프로그램 역시 상식을 넘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주위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벌점2점)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다른 정부여당 추천 5인의 심의위원들은 ‘경고’ 조치에 반대했다. 윤석민 심의위원은 “하남신 심의위원 의견에 상당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종편이다. 지상파에 비해 아직 영향력을 비교할 수 없는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편이 출범한 지 햇수로 3년이다. 아직 성장단계라는 점에서 자기들 스스로 개선할 것이라고 판단한다”이라고 두둔, ‘주의’ 조치를 주장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 또한 “종편이 책임있게 방송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윤석민 심의위원 이야기처럼 아직 정착이 잘 되지 못한 것을 감안해야한다”고 ‘주의’에 동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문창극 후보 사퇴와 관련해 대담을 나눈 TV조선 <황금펀치>(6월 24일)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날 방송에서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은 “박정희 시절, 오치성 내무부 장관 불신임안 부결되자 반대한 사람 전부 중앙정보부에 잡아갔다”며 “그런데 지금은 못하게 돼있다. ‘안기부라는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고문 등을 옹호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다수결에서 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