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소년>이란 만화가 있다. 일본의 유명 만화가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인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어 곧 개봉 예정이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1960년대 후반, 동네 어린 아이들이 모여 ‘예언의 서’라는 지구 멸망 이야기를 장난스럽게 꾸몄는데, 그것이 세기말에 실제로 실현되어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다. ‘예언의 서’를 만든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벌인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예언의 서’가 대한민국에서도 논픽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6년 늦가을, 일군의 어른들(강동순 방송위원, 유승민 한나라당 국회위원, 신현덕 경인TV 전 대표, 윤명식 KBS 심의위원, 모 프로덕션의 J 대표; 직함은 당시 시점 기준)이 한 일식집에 모여, 대선에서 정권을 쟁취한 후 해야 할 것들을 논의하였다. 오고가는 대화는 초등학생 뺨치게 원초적이고 말초적이다. 이른바 강동순 녹취록으로 전해지는 이 ‘예언의 서’는 오늘의 우울한 대한민국 방송가를 정확하게 예언했고, 더욱 무서운 것은 아직 예언 중 일부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예언의 서’라고 부를만한 강동순 녹취록을 다시금 살펴보는 작업은 그들 블록의 놀라운 주도면밀함에 경탄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방송 새 판 짜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들의 녹취록에서 얻을 수 있는 10대 예언을 꼽아 세 차례로 나눠 살펴본다.

강동순: 우익 시민단체에 모니터하는 팀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돈이 드니까는 내가 우익 시민들한테 몇 사람한테 이야기 해. “모니터 그룹을 만들어라.” 뭐냐 하면 뭔가 일을 모니터해야지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그것을 논리적으로 문제제기 해야지 이게 비롯되는데,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중략)
강동순: 사실은 우익 시민단체에서 그걸 와서 시위를 해야 되요. 예? 그게 좌파들의 그 끈기 있는 투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 목동 방송회관에 와서 ‘야, 이렇게 하려면 방송위원회 문 닫아라’하고 시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조선, 동아에서 기사화 하고. 그러면 이게 ‘파리, 모기 끓어서 안 되겠구나. 이게 좀 우습게 볼 수가 없구나.’ 하고 인비틴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극악스러운 것이 우리 우파한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고. 물론 당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어디 지원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오죽하면 저 윤명식 위원한테 우리가 저 목사님.
윤명식: 000 목사.
강동순: “한번 만나자.” 그래 가지고 그 양반 한번 만나가지고 우익 시민단체에서 방송에 관심을 가져달라... 방송위에서 반복적으로 김대업 건 같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거를 제동을 현장에서 걸지 않으면,
신현덕: 그렇지.
강동순: 우리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업. 그러면 결정적인 시기에 타격을 입는다고.
윤명식: 그렇죠.
강동순: 예? 그래서 좀 의원님. 그, 계속 우리 문광위원 간사가 이제 저기 최OO 의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양반한테 그랬어요.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2기 때는 서로 헐뜯고 말이야. 우리 가끔씩 바쁘시더라도 조찬을 하더라도 서로 만나서 서로 이게 전환이 있으면 서로가 오고 또 당에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또 그걸 받아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애로점이 있으면 당에서 이해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물론 이제 통신논리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은 뭐 패싸움 하는데 그거 따질 수가 있습니까?

보수적 시민단체와 보수적 종교 세력이 자본을 매개로 결합하고, 자본을 대준 보수적 권력과 유기적 블록을 형성하는 가운데 여론이 제조된다. 제조된 여론은 다시 조선과 동아로 대표되는 보수적 언론과 결합해 파급력을 높인다. 다음의 기사는 보수적 여론 제조의 선순환 구조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

“중도·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언론 연합단체가 탄생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회,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등 11개 중도·보수 시민단체는 28일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미디어선진화국민연합(가칭)' 발기인대회를 열고 "9월 말까지 정식 창립대회를 열고 가을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략) 미디어연합은 향후 전개할 주요 정책으로 ▲MBC 'PD수첩' 왜곡 보도에 대한 전 국민 소송 ▲좌파 언론단체의 확성기 역할을 하는 KBS '미디어포커스' 폐지 ▲KBS와 MBC의 기형적 경영구조 개혁 ▲뉴스저작권 보호 ▲유료 콘텐츠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료 신문과 주·월간지에 대한 대대적 구독운동 ▲포털의 언론권력화 해소 ▲IPTV시장의 공정성 확보 및 활성화 정책 등 10가지 장·단기 과제를 제시했다. 미디어연합은 또 좌파 언론단체가 매체 비평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맞서기 위해 중도·보수 세력의 시각을 담은 매체 비평지 창간도 추진키로 했다. (하략)”
조선일보 "얼치기 좌파(左派)에 점거당한 언론정책 바로 잡자" 2008년 8월 29일.

6. 전 방위적 압력과 더불어 ‘공정성’ 규제 장치 마련

“우리는 안에서 머리띠 두르고 조끼 입고 머리 빡빡 깎고 이거 ‘물러나라.’ 이거는 못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 이름을 KBS 공정방송 노동조합이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소리는 공정방송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거 아닙니까? 밖으로 나가면요. 그게 지금 고법에서 이기면 이제 내년 선거 때 아마 큰일을 할 겁니다.”

언론이 공정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으로서의 공정성과 현실로서의 공정성은 구분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를 충족시킬 공정성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부분 공정성은 현실의 세력관계의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나 권력을 갖는 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공정성을 재단하곤 했다. 기득권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진보적 공정성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심어주었다. 기득권을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보도는 불공정한 것처럼 비치기 일쑤였다. 위 녹취록은 앞으로 있을 공정성의 이름하에 언론에 가해질 전 방위적 규제를 보여준다. 이미 <PD수첩>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은 규제를 위한 효과적 장치로 입증되었다. 박명진 방통위 위원장은 PD수첩에 대해 “이리저리 불려 다니지 않을 팁을 드릴까요? 공정성을 지키시면 됩니다”라고 일갈한 바 있다. 더욱이 박명진 위원장은 지난 2004년 탄핵 국면 때, 한국언론학회장으로 동 학회의 <대통령 탄핵 관련 TV 방송 내용 분석> 보고서가 일으킨 파문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이 보고서는 탄핵 방송 보도에 대해 국민의 의견과는 거리가 있는 ‘아무리 느슨하게 보아도 공정하지 못했다’란 보수적 결론을 내려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낳았다. 더욱이 최근 박 위원장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는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1월 중에 “공정성 심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외국 사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 기준을 구체화한 최종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무래도 이 보고서는 박명진 위원장의 전례(<PD수첩>, <탄핵 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보수적인 공정성 개념으로 채워질 공산이 높다.(보수적인 공정성 잣대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면, 앞서 그녀가 했던 공정성 개입이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채택해 방송사에 대한 규제 장치로 마련함으로써, 방송에서 이루어질 진보적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꼭 박명진 위원장의 개인적 의지만으로는 보기 힘든데, 이미 강동순 녹취록에서도 공정 방송을 통한 언론 통제 의지가 엿보이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 또한 지난 9월 2일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커지고 있다”면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공정성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 내의 일관된 목소리가 결집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방송사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움츠릴 것이며, 우리 사회의 진보적 목소리는 침묵을 강요받을 것이다.

7. 소통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

“내가 창, 창 그한테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 천만 표 이기면 어떠냐? 그러니까 도지사 불러다가 공갈쳐라. 다음에 네 저기 공천은 내가 하니까 뭐 알아서 하라. 그 한마디만 하라고 내가 그랬거든. 그런데,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니... 그런데 다음에, 다음에 선거 있잖아요. 다음 선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게 국회의원 두 번 자기가 공천하지. 다음 임기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저기 시장, 군수 자기가 또 하지. 무지무지하게 힘 센 대통령이에요. 저기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야. 다음 대통령은. 5년 사이에, 5년 사이에 국회의원 두 번 자기가 되자마자 바로 공천하고 말년에 또 공천해야 되니까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레임덕은 단순히 권력자의 임기가 끝날 때 찾아오는 쓸쓸한 권력의 비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레임덕은 권력자가 집행한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후발 주자들은 기존 권력자의 정책 집행을 평가해 그와 차별적인 위치를 선점하려 한다. 평가의 기준은 여론이 될 터이다. 이전 정부의 과오를 여론으로부터 취합해 자신을 이전 정권과 적극 차별화하며,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선거는 유일하게 제도화된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레임덕이 없다. 공천권은 국민에게 쥐어진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손에 쥐어 있다. 무려 두 번이나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지만, 실상 소통이 잘 되지, 혹은 소통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공천권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는 요원한 일이 된다. 이미 선거를 통해 압도적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차기 선거에서도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이다. 다들 권력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할 뿐이다. 이미 한차례 국회의원 공천권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소란이 있었지만, 그 최종 승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그들은 뼈저리게 공천권의 무서움을 절감했으리라. 임기 말에 있을 또 한 번의 공천권 행사에 눈과 귀가 쏠릴 터이다. 이 와중에 국민의 여론은 2차적 문제로 전락한다. 지나친 자신감은 브레이크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불행이든 혹은 다행이든 간에 말이다. 국민과의 소통 부재는 대통령 당선에 뒤이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는 순간부터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다.

8. 정치의 미학화

윤명식: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어떤 한나라당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저 신 사장은 이제 기자출신이지만, 그, 의원님들이 당에서도 이렇게 언론인을 저기 대할 때요. 지난번처럼 기자를 홍보 쪽에 쓰면 안 됩니다. 저기 저 누구죠?
강동순: OOO.
윤명식: OOO씨. OOO씨가 그 홍보 그거 기획하면서 망한 겁니다.
강위원: 둘 다 써야 돼. 기자도 쓰고, PD도 써야 되는데...
윤명식: 그러니까 기자들은, 기자들은,
강동순: 로직한 면에서 잘 따지는데,
윤명식: 예, 기자들은 트래지딕(tragedic)
강동순: 감성적인 면에서.
윤명식: 전략 면에서는 쓰되 전술 면에서는 PD를 써야 돼요.
강동순: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느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거를 성경으로 입증해준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당의 그냥 어마어마한 정문이나 또 어떤 아주 아름다운 뭐 찬송가나 성가. 이런 걸 듣고서 거기서 감성적으로 믿기 시작하는 거죠. 난 정치도 이제는 감성의 시대라고 봅니다.
신현덕: 그래요. 그래.
강동순: 노무현이 같은 엉터리 놈이 된 거는.
윤명식: 스트래티지(strategy)는 기자를 활용하시고 택틱(tactic)은 PD를 쓰셔야 됩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이명박 캠프는 감성적 전술을 적극 차용해 효과를 보았다. 순대 국밥을 먹던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광고는 그 정점이었다. 정권 창출 후 행보도 일관적이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은 정치의 미학화가 빛을 발한 곳이었다. 그는 부지런하게 올림픽 무대를 뛰어 다녔고, 그에 힘입었는지 조금씩 지지도가 올라가기도 했다. 스포츠의 감동을 정치적 감동으로 바꾸려 했었다. 그가 이야기한 747 공약(세계 7위 경제, 국민소득 4만 불, 7% 성장)을 스포츠에서 먼저 달성했다(세계 7위)고 좋아하기도 했다. 올림픽이 끝나고 시대착오적인 대대적 개선 퍼레이드까지 열 정도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올림픽이 끝나고 그의 지지율은 다시 내리막 선을 타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기분은 좋아졌지만 정작 자신들의 손에 남는 것은 없었다. 정서적으로는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삶의 궁핍함은 더욱 커졌다. 고용 불안정, 물가 불안,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현실은 서민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었다. 지지율 반등을 기대했던 국민과의 대화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은 치명타였다. 청와대는 스포츠 영웅 장미란을 패널로 출연시키고자 했지만, 좌절되었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여러 논란거리를 남겼는데, 담당 PD에 대한 외압론 역시도 그중 하나였다(기자협회보, “KBS ‘대통령과의 대화’ 후유증” 2008년 9월 11일). 위 녹취록을 따른다면 ‘전술적으로’ 운용해야할 PD가 말을 안 들었던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리만큼 통제된 대통령과의 대화(프레시안, “검열·통제, 무늬만 대통령과의 대화였다”, 2008년 9월 16일)를 통해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달리 말하면, 이명박 정부는 로직 없는 트레져디(tragedy)였다. 촛불 국면에서 그가 청와대 뒷산에 올라 깊은 상념과 후회에 젖었다는 감수성은 높이 살만하다고 하겠으나, 그와 같은 감성만으로는 현실 정치가 개선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 정치는 자꾸만 자꾸만 뒤처지기 마련이다. 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감성만을 내새운다면, 이는 정치의 미학화요, 정치의 후진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