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센터가 멈출 위기다. 서울시 위탁업체 3곳의 교섭을 대리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는 지난 3월부터 17차례에 걸쳐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벌였으나 ‘감정노동 및 여성노동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타결하지 못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노동조합은 원청 서울시와 경총에 교섭을 요구하며 오는 16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임금을 두고도 차이가 있지만 핵심쟁점은 ‘단체협약 체결’이다. 120다산콜센터는 서울시의 행정서비스 안내를 맡고 있는 곳으로 서울시가 MPC 효성ITX KTCS 등 업체에 업무를 위탁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은 지난 2012년 9월 노동조합 결성 이후 2년 가까이 ‘무단협’ 상황이다. 기본협약만 체결했다. 업체들은 분기별 1회 감정휴가, 심리안정시간(악성콜 후 휴식시간 보장)에 대해 ‘불가’ 입장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부터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에 돌입, 추석 연휴 전 경고파업과 순환파업을 벌였다. (▷관련기사: 미디어스 2014년 9월10일자 <‘전광판 원격 노무관리’에 맞서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김영아)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담사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서울시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행정전문상담사’로 존중해 달라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감정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위탁업체에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원청 서울시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지부는 오는 16일 전면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사실상 다산콜의 근무환경 수준을 결정하는 원청 서울시가 수수방관으로 나오면서 사태가 꼬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산콜지부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 약속을 믿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는 ‘노사 관계는 알아서 해결하라’라는 식으로 상담사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위탁업체들은 오히려 쟁의기간 동안 휴식시간을 관리하는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12년 결성된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은 대부분 여성상담노동자로 이뤄진 작업장의 특수성과 상담업무가 주는 감정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인권위원회 1호 권고로 나온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수용하면서 힐링 프로그램, 안마사 배치, 욕설전화 등에 대한 상담사 거부권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중 현재까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 권고가 생색내기였다는 지적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어 “오히려 3개 위탁업체의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분리, 노동조합 활동의 방해(각 층마다 다른 아이디카드로 출입하도록 해서 상담사의 사업장 내 이동을 제한함), 단체협상의 무성의를 반복해왔다.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렇다면 애초 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고, 게다가 다산콜센터의 원청인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옳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위탁업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부의 파업 예고에 업체들은 노조에 ‘15일 교섭을 재개하자’고 전했다. 서울시는 교섭 결과를 본 뒤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120운영팀(다산콜 상담사 교육·관리 및 상담사례 관리 업무) 김현중 팀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우리가 고용주가 아니고, 위탁업체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노사가 빨리 서로 양보해서 타협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120기획팀(다산콜 근무환경 개선 및 노동조합 관련 대외협력 등) 이근주 팀장도 통화에서 “우리는 중재할 수도 배석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2년 노동조합 결성 당시 다산콜에는 ‘불법파견’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가 교육, 근무환경 개선, 노무관리 등을 하면서도 위탁업체를 통해 인건비만 줄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2012년 다산콜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도 발표하지 않은 바 있다. 간접고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박원순 시장은 다산콜 직접고용 여부와 관련 연구용역을 지시했다. 이근주 120기획팀장은 “연구용역은 10월25일 끝나고, 이때 맞춰 직접고용 정책방향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