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나라당 정책 의총에서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통신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도 24일 KBS 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과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 조치가 투기수요자에까지 혜택이 미쳐서는 안 된다”며 “점심 굶는 아이들 도와주려고 하는 혜택에 대해서 먹을 것을 99가마니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혜택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원 의원은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방향은 맞는데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완화해 줄 것이냐가 논란의 핵심”이라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와 소득이 없는 퇴직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제출된 정부안은 1가구 다주택자도 모두 혜택을 받고 세율도 최고세율이 1~3%이던 것을 0.5~1%로 현재의 재산세 수준으로 모두 낮췄기 때문에 다주택 소유자들 그리고 투기수요로 주택을 갖고 있고 거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가게 된다”며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김민전의 SBS전망대’과 인터뷰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30%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종부세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했다’는 내용이 지금 먹혀들리 없다”며 “파탄 일보직전인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통신
김 의원은 “사회안정망과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을 현재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책의 균형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고 해서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사회의 국민들하고 위화감, 갈등만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3일 KBS 1TV의 시사기획 ‘쌈’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9월 경제 위기설’이 발생한 원인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을 꼽는 의견이 32.3%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대처능력 부족’을 꼽는 의견은 23.7%로 나타났다.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정부라는 얘기다.

또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56.3%였으며 ‘내수 활성화’ 16.3%, ‘정부 경제팀 교체’ 12%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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