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조간 헤드라인 뉴스 전해달라.

국회가 사실상 공전모드인 탓에 신문들의 1면도 제각각이다. <한겨레>는 1면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의장의 중재도 거부하면서 막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어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제안을 거부하는 발언을 내놨다. 또, 지난 1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면담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유가족 측의 주장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를 막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덕분에 개포동, 대치동 등 강남권 등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기타 신도시 일부의 재건축 시장까지 움직이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서울시내 도로의 80%를 차지하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올해 안에 시속 30km로 제한된다는 소식을 1면에 실었고 <경향신문>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완화해 기업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소식을 1면 배치했다.

<한국일보>는 북한이 적극적인 대외정책에 나섰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신현돈 육군 1군사령관이 군사 대비 태세 강화 기간 중 위수지역을 벗어나 모교에서 강의를 하고 음주 후 추태를 부려 사실상 해임됐다는 소식을 1면에서 전하고 있다.

- 사설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나?

▲ 전역 조치된 신현돈 1군사령관. (연합뉴스)

방금 말씀드린 1군사령관 관련 소식에 대한 입장들이 드러나 있다. 신현돈 1군사령관은 고향인 청주의 모교를 방문해 안보강연을 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휴게소 화장실에 들렀다가 민간인과 사소한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민간인은 부대에 이 사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신현돈 1군사령관은 이 민간인과 화해를 시도했지만 결국 사실상 해임된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신현돈 사령관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저버렸다며 최근 군이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된 사건으로 몸살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 대한 신뢰가 또 흔들리게 됐다며 군 개혁을 군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역시 1군사령관이 동부전선 전체의 방어를 책임지는 자리며 신현돈 사령관의 사건 이틀 후 예하 28사단에서 총기 난사사고가 일어나는 등 사고가 이어진 사실을 강조하며 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 역시 마찬가지 맥락의 비판을 제기하며 사건은 지난 6월에 일어났는데 지난 석 달 간 군이 쉬쉬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을 겸하고 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뉴스

- 소위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에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어제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 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연루된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즉, 가해병사들이 윤 모 일병이 사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아 윤 모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군 검찰 측은 범행 당시 윤 모 일병의 신체가 허약해져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의무병이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잔혹한 구타를 계속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부연했다.

-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안건 외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은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야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처리가 어려워 사실상 정기국회는 공전 모드를 이어갈 전망이다.

▲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무위원과 의원 등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어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소원을 언급하는 이유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야당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필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라도 의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어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석 전에 내놓는 중재안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여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의 중재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추석 전에 해결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선원들이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어제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1등 기관사 손 모씨가 사고 직후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면서 기관부 선원들과 함께 캔맥주를 나눠 마셨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손 모씨는 당시 긴장된다고 말하자 3등기관사가 맥주를 가져다줬다면서 마지막 술이 될 것 같아 맥주를 마셨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세월호 기관실에서 3등기관사 이 모씨가 청테이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의혹도 다뤄졌다. 엔진이 고장나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모씨는 검은색 공기흡입관 테두리 안 쪽에 페인트칠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청테이프로 두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이날 재판에서는 승무원들이 세월호에서 일을 하면서 “이 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배다”라며 조심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딘 마린인더스트리 측을 선정하고 독점적 권한을 주는 데 최 모 해양경찰청 차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 소환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보도됐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진상이 모두 규명돼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

-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은 광화문에서 삼보일배를 했다고?

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각계 대표자들 및 시민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며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이동을 시도했다.

▲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대책위 회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보1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삼보일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유가족들을 겹겹이 둘러싸 마찰이 빚어졌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청와대로 향해는 길을 열어줄 때까지 제자리에서라도 삼보일배를 계속 하겠다며 장장 4시간이 넘도록 경찰과 대치했지만 결국 경찰은 길을 열어주지 않아 유가족들은 농성장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유가족들의 개별적 이동 등도 통제해 일부 인터넷 공간에서는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선장 책임론을 언급했다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소위 유병언법, 박영란법, 세월호특별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안전 매뉴얼 등에 대해 발언하면서 “빨리 갑판에 올라가라는 말 한 마디만 했으면 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는데 그 한 마디를 하지 않이 희생이 많았다”면서 “선장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인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았어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시작된 후 공식 석상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내놓은 첫 번째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자리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연안여객선 항로 중 적자노선을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직접 운영하는 사실상의 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 북한이 전방위적인 대외관계 개선에 나선다고?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이달 유럽을 순방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수용 북한 외무상 등이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과 맞물려 북한이 전방위적인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 유엔총회의 경우 북한은 유엔주재 대사를 참석시켜왔다.

일부 관계자들은 강석주 비서가 북한 외교정책의 제갈공명이라 불릴 정도로 오랫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대미외교와 관련해서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실권을 쥐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방미대표단에 김계관 제1부상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북한의 의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미국 유럽 등과의 외교관계 개선에 나서면 제재 위주의 우리 대북정책도 일정 정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 더 짚어 볼 뉴스는?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다. 담뱃값은 2004년 500원 오른 뒤 10년 째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연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문형표 장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국제 평균을 따져도 적정 담뱃값은 7000원이라고 한다. 문형표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7000원까지 담뱃값을 올려야 하고 금연효과를 거두려면 이번에는 단계적 실시라는 측면에서 45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재차 인상 의지를 밝혔다.

-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반말이 만만찮을 것 같은데?

사실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 확대와 세수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지난 10년 간 매 정부마다 논의돼왔지만 사실상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문형표 장관의 경우 담뱃값 인상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문형표 장관은 취임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적정 담뱃값에 대해 6200원 정도라고 언급해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문형표 장관은 애연가라고 하는데도 이런 입장이다.

▲ 한 상점에서 담배를 고르는 시민.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담배를 소비하는 취약계층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법인세 등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에는 어려움을 느끼면서 너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담뱃값 인상으로 거둘 수 있는 다른 효과는 없을까?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로 분류되는 세금이 붙는다. 현재 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0% 수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돼 문제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 논의가 지방재정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인천광역시가 건강에 해롭더라도 담배를 산다면 인천시에서 사서 지자체에 도움을 달라는 캠페인을 벌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재정의 위기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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