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조간 헤드라인 전해달라.

어제 정부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대책을 대놨다. 대규모 택지공급은 중단하고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시키며 청약시장에 유주택자를 끌어들이는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 오늘 조간 신문들은 이 정책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1면에 배치했다. <경향신문>은 정부 대책이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집값을 띄우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지 의문이고 투기가 재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정부 정책으로 재건축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돼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전세난과 집값 연쇄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주택 수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현실에 역주행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대책을 환영하는 목소리는 없는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1면 보도보다도 사설을 통해 정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 이상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돈과 수요가 있는 도심과 강남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그 온기가 주변 지역으로 번지면 전체 경기를 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짜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퍼져야 서민경제의 고통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관련 법률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완화가 되면 강남, 목동, 분당의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수도권 주택 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임대주택 축소 등이 서민 주택난을 키울 수 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 사설에서 다른 사안들은 무엇이 다뤄지고 있는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일제히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사설을 게제한 점이 흥미롭다. <조선일보>는 대한변협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해 역대 대한변협 회장 4명이 법치주의에 입각해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한변협이 편향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방안은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는 사안이므로 대한변협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사회 갈등을 되려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젊은 변호사들에 대한변협 집행부가 휘둘렸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성급하고 경솔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2월 직선으로 대한변협 회장을 선출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받은 집행부가 구성됐다면서 민변이 대한변협을 접수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주요 뉴스

- 여야 대치정국에도 불구하고 어제 무사히 9월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어제 아침까지 정기국회 개회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여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의가 풀리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등을 직접 부탁하면서 극적으로 본회의 개최가 이뤄졌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내정자 임명승인안을 처리했으며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3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막기 위한 본회의 개최까지만 동의가 된 것이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이 전혀 협의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개발에 대해 협의했다고?

어제 오전 최경환 부총리와 박원순 시장이 프레스센터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한강 및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관계자 및 서울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큰 틀에서 한강개발에 합의한 모양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이 드러나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한강 주변 지역을 프랑스 파리의 센강이나 영국 런던의 템스강 같은 관광명소로 만드는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2030 한강 자연성 기본계획’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 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개발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노후 지하철 교체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중앙정부의 지방재원 지원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어제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9시 등교 정책이 처음 실시됐는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한 9시 등교 정책이 어제부로 시행됐다. 9시 등교에 대한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88.9%가 9시 등교에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학교들에서는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또 다른 쪽에서는 일선 학교들이 경기도교육청을 눈치를 본 결과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아침밥도 먹고 맑은 정신으로 등교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을 말하는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수능시험이 8시 40분부터 시작인데 9시부터 공부를 하면 리듬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과 제주도도 9시 등교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지역 평가 대상 자율형사립고 14곳 중 8곳에 대해 사실상 지정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교육부가 조희연 교육감의 평가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반려하기로 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의 전임자인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진행한 자사고 평가에 대해 조희연 현 교육감이 교육의 공공성, 학교의 민주적 운영 등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을 추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를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협의를 거부하더라도 자사고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지정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그럴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사전 동의’를 얻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번 주중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모 병장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고?

동부전선 22사단 최전방 경계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 모 병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 국방부에 따르면 임 모 병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군내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군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된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 모 병장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될 시에는 헌법 소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참여재판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북한이 어제 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북한이 어제 오전 10시 30분 쯤 자강도 용림 인근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추정 물체 1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사거리 220km의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신형 전술 미사일이거나 사거리를 조정한 스커드 미사일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도 항행금지구역 선포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8번째이며 지난 28일 한미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종료된 이후 첫 발사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접촉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아시안게임 선수단 및 응원단 파견과 남북이산가족상봉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 더 짚어볼 뉴스는?

어제 유가족들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간의 3차 면담이 진행됐다. 나름대로 화기애애했던 1, 2차 면담에 비해 험악한 분위기였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요구하는 유가족 측 주장에 대해 위헌적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 또,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측 위원 양보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안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유가족 측은 새누리당이 더 이상 협상 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30분 만에 퇴장해버렸다. 이에따라 이후 면담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유가족 측은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 결국 대통령이 대답해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 사실상 새누리당이 더 이상의 협상을 중단한 모양새인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유가족 측이 찾아온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 측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안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 등은 자신들의 협상 대상은 유가족이 아니라 야당이라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사실상 유가족들과는 진전된 안을 협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러한 기류는 지난 주말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지난 주 일부 언론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요구 움직임에 소위 전문시위꾼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배후조종세력이 유가족들에게 잘못된 논리를 입력시켜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은 이후 상황이 꼬여가고 있는 것이다.

- 그러고 보니 대한변협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일간지들이 대한변협에 대한 사설을 게재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대한변협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편파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가족들이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추론을 내릴 수 있다. 김무성 대표의 배후조종론과 사실상 동일한 논리다.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사 출신이다. 검찰의 경우 기소독점주의를 소중한 원칙으로 생각한다. 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도 매번 경찰과 갈등을 빚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여당의 협상기류에 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청와대와 통화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근거들만 쌓이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