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민생황을 투기로 내모는 카지노믹스"에 불과하다며 "세월호 특별법이야말로 민생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은 애써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무늬만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소모적인 언론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인 세월호 특별법 처리부터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피해를 확산시킬 법안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 “의료영리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동산 투기조장 법안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 포기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특별법, 행산업 조장법이자 선상카지노 조장법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학교인근 관광호텔 건립법인 관광진흥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 관피아 방지를 위한 소위 ‘김영란법’, 불법·탈법 정치인 근절을 위한 소위 ‘유병언법’ 등의 추진을 공언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빠진 법과 정책으로는 내수를 살릴 수도 없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없다”면서 자신들이 제시한 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민생법안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총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 부채주도, 부동산투기, 부자들만 특혜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3부(부채주도, 부동산투기, 부자특혜) 정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총리가 강조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30개 가운데 민생법안이 뭔지 모르겠다”면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재벌 특혜, 기업 몰빵 법안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생활을 투기로 내 모는 카지노믹스에 불과한 정책들을 세월호법‧부정청탁금지법 등 일부 법안으로 포장했지만 박근혜 악법을 민생법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하여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면서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홍원 총리는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언급했다.

정홍원 총리는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