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측 만남이 예정돼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유가족 측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2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 면담에서 과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박주민 변호사는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안을 계속 주장해왔고 안 된다면 그것에 버금가는 안이라도 정치권에서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그간 여야가 합의한 안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거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까지 여야 합의안을 유가족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유가족 대표단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27일 양자의 만남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김재원 부대표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의 생각처럼 여당이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선 당혹스럽다”면서 “서로간의 불신의 벽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여당이 양보하는 형태의 특별한 제안이 준비된 것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김재원 부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인 수사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측의 대리인도 들어가고 여야의 대리인도 들어가면 정치적인 목적이나 유가족의 요구에 의해 수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재원 부대표는 “자력구제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으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헌적인 기구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재원 부대표는 당 내 일부 의원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차라리 위헌적인 기구라도 만들어서라도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라는 답답함에서 나온 말일 것”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족대책위 측 박주민 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게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유가족들이 제시한 특별법도 일종의 특검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유가족들이 제시한 특별법은)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을 10년 이상 가졌던 사람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런 특별법은 특검이 11차례 시행됐던 만큼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위헌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결과적으로는 특별검사제와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가족대책위 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리고 수사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 수사와 기소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기간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가 유기적으로 연관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치권이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이면 이 세 가지 요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유가족 측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처음부터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했지만 정치권은 철저히 그것을 거부해왔다”면서 “정치권끼리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틀을 놓고 이 틀에 맞게 유가족들에게 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여야의 합의안을 유가족들에게 제시한 상황에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3자협의체의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유가족들이 명확한 기구를 만들어 여야와 대화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당도 만나고 야당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3자협의에 부합하는 형태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를 갖게 되고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