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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00MHz '지상파 안주기'로 입장 바꿨나?최성준 인터뷰…“통신용은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겠다”
권순택 기자 | 승인 2014.08.25 11:05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25일자 <한국경제>에 실린 ‘월요인터뷰’에서 방송광고 완화와 주파수 배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인터뷰에서 최 위원장은 700MHz 주파수 108MHz 폭 할당과 관련해 ‘통신사에 배정된 40MHz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인가’라는 물음에 “가능하면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방통위 역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지상파의 UHD방송의 상용화를 강조하면서 방통위가 통신용으로 의결한 700MHz 주파수의 40MHz폭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 인터뷰는 ‘원점 재논의’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한국경제 33면 캡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00MHz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는 한정된 국가 자원”이라며 “그걸 어디에 쓰는 게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에 의하면 700MHz 대역 중 20MHz는 국가 재난망에 최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40MHz는 이미 통신사에 배정돼 있다”면서 “문제는 지상파가 요구하는 초고화질(UHD) 방송인데, UHD 방송까지 하기엔 주파수 대역이 조금 모자란다. 하지만 기술 발전 추이를 볼 때 지금보다 더 적은 주파수로도 방송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상파UHD를 위해 주파수 할당을 해야한단 취지로 발언했단 보도들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주파수 사용에 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통신사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에 준다는 쪽으로 해석돼 한동안 힘들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사에 배정된 40MHz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인가’라는 물음에 “가능하면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방통위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 결정대로) 40MHz를 통신용으로 감안하면 48MHz밖에 안 남는다”며 “그러면 지상파 UHD서비스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원점 재검토’를 강조했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700MHz ‘원점 재검토’ 입장 바꾸나

700MHz 주파수 배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컸던 만큼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해명해왔다. 그런 점에서 최 위원장의 인터뷰는 방통위가 700MHz 주파수 관련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보통신진흥협회가 개최한 IT리더스포럼 강연에서 지상파의 UHD방송과 관련해 “700MHz 등 새로운 주파수 배정 없이 지상파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방통위의 지상파 편향적인 정책이 뭇매를 맞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기존 주파수로도 지상파 UHD방송을 할 수 있어 700MHz 주파수의 할당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의 보도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해당 보도에 있어서는 일절 해명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18일 역시 방통위는 “방통위가 재난망 주파수 분배에 이의를 제기해 재난망 구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최근의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방통위는 ‘700㎒대역 중 20㎒폭을 재난망으로 우선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미래부의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었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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