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조간 헤드라인 알려달라.

어젯 밤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박상은 의원은 해운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조현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 관련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원 의원은 모두 서울예술종합직업학교 관련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데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어제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해 강제구인에 나서기도 했다.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하루만 버티면 불체포특권 뒤로 숨을 수 있었는데 무산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심사 연기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이런 이유로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등은 사실상 도주했다가 결국 영장실질심사 출석 의사를 밝히는 장면도 연출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철도관련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는 임시국회 시작 이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각 조간신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일제히 1면에서 보도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경향신문>은 여당 의원들이 2명 구속되고 야당 의원은 1명만 구속된데 주목했다. 특히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은 검찰로서는 뼈아픈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도 국회의원들이 방탄 뒤에 숨으려다가 결국 3명이 구속됐다고 보도하면서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이 거세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애초 이들 국회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버텼으나 방탄국회 비판 여론과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에 백기를 들고 등이 떠밀려 법원에 출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를 1면에 보도하고 있다. <중앙일보> 역시 국회의원들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에는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된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 사설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

세월호특별법 관련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신문 1면에서도 보도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세월호특별법 관련 상황이 난국에 빠졌는데 여당과 청와대가 뒷짐을 지고 모른 척 하고 있다고 1면에서 보도했다. 새누리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청와대는 국회가 처리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이 언제까지 야당 뒤에 숨어있을 것이냐고 반발했다. <한겨레> 역시 유족들 및 각계인사 170여명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을 1면에 보도하면서 대통령이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세월호특별법 정국이 이렇게 꼬인 것은 결국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야당의 무능이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여당이 나서서 유가족의 불신을 푸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진행하고 유가족들도 수사권, 기소권만 주장하지 않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여, 야, 유가족의 3자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다른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반면 <조선일보>는 앞의 신문들과는 톤이 좀 달랐다. <조선일보>는 1면 톱으로 ‘세월호법, 이젠 결단 내려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정치권 원로와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현재 여야합의안대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주위에 세월호 사태를 빌미로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일으킬 궁리만 하는 세력이 있다며 장외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유가족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이 강경좌파집단과 연결돼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민의 눈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특별법 관련 이후 상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주요 뉴스

- 어제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는데?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강신명 경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했다. 국회 안행위는 인사청문보고서를 통해 재산 경력 등에서 일부 문제가 있으나 30여년의 축적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감안할 때 경찰청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강신명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기 내에 수사권 독립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논문 표절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불거진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강신명 후보자는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장이 된 첫 번째 케이스다. 나이도 상대적으로 젊어 경찰대 1기 출신들을 제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에 아부를 해서 고속승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강신명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 또, 강신명 후보자는 현직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오늘로 40일째 단식에 접어들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김영오씨의 청와대 접근을 경찰이 막은 데 대해 “주변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재판이 29일 재개된다고?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이른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29일 오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 군 관계자는 그간 논란이 됐던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살인죄가 결국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육군 32사단 김 모 중위가 같은 부대 사병 7명을 상습적으로 구타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모 중위는 병사들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병사들의 샤워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 이숙영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황유미, 이숙영씨가 담당했던 업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고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23세의 나이로 숨졌다.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숙영씨는 2006년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이후 고 황유미씨 사망을 계기로 ‘반올림’이란 이름의 대책위가 꾸려졌고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측은 백혈병 사태 등에 대해 공식사과한 바 있다.

-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가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현장을 점검한다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석초동 석촌지하차도를 찾아 서울시 관계자들로부터 싱크홀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하철 공사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어제 새누리당과 정부는 싱크홀 관련 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범정부태스크포스를 세우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TF는 11월 말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 일대와 일부 지방도시 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져왔다. 하수관거 노후나 지하철 공사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전반적인 도시인프라의 노후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간 계속 개진돼왔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 더 다뤄볼 뉴스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유가족들이 거부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차례나 합의안을 유가족들에게 거부당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재협상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회의원들을 6개조로 나눠 유가족들에 대한 설득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경우 여야 합의안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들을 끝내 설득하지 못할 경우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고 입법에 나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족들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당 내에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합의안을 추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중진 의원들의 경우 합의안 추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박지원 의원의 트위터를 통해 직접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사실상 장외투쟁에 나서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8월 임시국회는 공전될 것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분리국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아예 연말까지 대치정국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장외투쟁을 선택한 야당에 대한 비난을 강도높게 제기하면 여론이 호의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일 수밖에 없다.

-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관심거린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아마 사퇴를 선택했으리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당 내 원로 및 중진, 초재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애초에 비대위원장이 될 때도 정통성 있는 지도부로서는 혼자 남았기 때문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라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당 내 중진 의원들의 의견도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현재 광화문 농성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동조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의 역할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