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재합의했으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이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가족대책위 측은 여야 합의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여당과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여야가 여당 측 특검후보추천위원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들의 사전동의를 받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계속 추천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누가 하나 마음 먹으면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인사를 여당이 계속 추천하고 유가족들이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유경근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당을) 너무 못 믿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정조사 시작 이후 국회에서 봐온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저희에게 이미 그런 학습효과가 크다”면서 “단순히 사람들의 선의지에 의지하는 이런 제도는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간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 ‘교통사고’ 등에 비유한 사실 등을 놓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유경근 대변인은 협상이 모두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니 현재 합의안이라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관철을 시켜야 될 문제”라면서 “실제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그간 세월호특별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유경근 대변인은 같은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 과정에 특히 여당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대화가 지속되다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간의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풀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 논의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나온다면 같이 검토하면서 만들어나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보가 되어야 진심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받아들일지 말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는 끝까지 이것만 주장을 하고, 여당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만 비춰지니까 답답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1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저희의 입장은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이지만 특검추천권에 한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서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 터놓고 얘기하다보면 서로에 대한 진심이나 생각들을 이해해나가면서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재협상은 없다는 태도를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과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면서 “피해자가 어떤 사건이든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면서 “상설특검법을 지난 6월달에 발의해서 딱 두 달이 됐는데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법을 고칠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유가족들이 특검후보추천위의 여당 몫 위원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 현행 법률이 여당 2명, 야당 2명을 추천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 활동은 1년 9개월 동안에 120명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며 유가족들 의견이 우세한 구조”라면서 “특검은 이 조사를 토대로 하는데 (특검추천위원) 여당 2명도 유가족과 야당의 동의의 얻어서 하겠다고 어제 양보가 된 것이므로 조사권도 유가족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도 야당과 유가족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합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