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12일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을 살리겠다며 2015년 내 전용 홈쇼핑방송을 신설하기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기 시작했다. 홈쇼핑은 중소기업을 살릴 수도 없는 정책일뿐더러 시민의 시청권만 훼손한다는 이유다.

정부는 지분 51%를 공적 자금으로 채워 중소기업을 살릴 홈쇼핑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실효성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한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제7 홈쇼핑을 황금채널에 배치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분 49%를 보유한 민간자본은 엎드려 헤엄치는 식으로 막대한 배당을 얻게 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백화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꼴이다.

13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 윤정주)는 <미래부는 제7홈쇼핑 신설을 포기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2012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허가한지 불과 3년 만에 또 다시 같은 목적의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것은 미래부 스스로가 홈쇼핑으로 ‘중소기업 판로 확대’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운동본부는 “홈쇼핑은 한정된 시간에 팔 수 있는 물품 수가 정해져 있다”며 홈쇼핑으로는 300만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애초 불가능하고, 오히려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높은 판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공정 거래도 마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운동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적 자금까지 투여해 홈쇼핑 채널을 늘리려는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닌 보여주기 식의 미봉책일 뿐”이라며 “홈쇼핑 채널 신설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시청자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홈쇼핑채널이 추가되면 채널 간 경쟁이 과열되고, 결과적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송출수수료가 높아지고, 판매수수료와 소비자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디어운동본부 주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6개의 홈쇼핑채널 입점으로 ‘백화점’이 된 케이블TV과 IPTV에 홈쇼핑이 하나 더 들어온다면 시청권은 지금보다 더 훼손된다. 미디어운동본부는 “시청자는 방송을 보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없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황금채널에 신규 홈쇼핑 채널이 배치됨으로써 공익적 프로그램 채널은 시청자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높은 채널대에 배치돼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플랫폼사업자들의 홈쇼핑 의존도도 지금보다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운동본부는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홈쇼핑 채널 송출 수수료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수익구조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공익적인 채널을 편성하는 등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디어운동본부는 “이처럼 홈쇼핑 채널 신설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며 “우리단체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없고, 미디어 생태계를 망치는 제7홈쇼핑 출범을 포기하길 촉구하며 진정으로 중소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시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