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00MHz 주파수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고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28일 오찬 기자 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와 관련해 “20MHz 폭을 재난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통신 쪽 (할당 의결된) 40MHz폭을 포함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아직은) 희망사항”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결정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7월 28일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이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관련 "통신용으로 의결된 40MHz 폭을 포함한 제로베이스 협의"를 주장했다(사진=방통위)
700MHz 주파수의 경우, 지난 1기 최시중 위원장 체제 방통위에서는 108MHz 폭 가운데 40MHz 폭을 통신용으로 의결했었다. 당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차세대 방송용(UHD서비스 등)으로 사용할 주파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이와 관련해 최성준 위원장은 “구 방통위 때 결정된 것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또 다르다”면서 “주파수 전체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기존 40MHz폭(통신용)을 포함해 같이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파수라는 건 한번 (용도가) 결정되면 바꾸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한정된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방안에 대해 머리 맞대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또한 “700MHz 주파수 108MHz 폭 중 20MHz폭을 재난망으로 주고, (기 결정대로) 40MHz를 통신용으로 감안하면 48MHz밖에 안 남는다”며 “그러면 지상파 UHD서비스를 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통신용으로 줬던 것을 빼앗아 오자는 게 아니라 통신에게 그대로 줄 수도 있고, 방송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걸 희망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구성한 주파수 연구반 활동이 거의 종료됐다’는 지적에 최성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다시 연구반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오후2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기술 방식과 주파수 할당을 결정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700MHz 중 재난망 할당을 우선으로 배정한다는 게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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